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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 대표 첫 재판…"기록검토 4주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18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 대표 "기록양 방대…공소사실 의견 아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중인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은 코오롱티슈진 주식 상장 사기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 절차와 함께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4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별도 기소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 중 권 이사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더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해 권 이사 사건도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추가로 제출할 권 이사 사건 관련 증거는 20건 정도이다"며 "그 중 14건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때 제출한 의견서이고 나머지 6건도 대부분 진술 조서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게 없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 측은 이날 함께 진행된 두 사건과 더불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의 사건 모두를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혐의들이 다수 중복된 사건들을 검찰이 각각 분리해 기소한 것이 문제"라며 "증인 신문 등에서 중복을 피하려는 것으로 가능하면 다른 사건도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의 증인 소재지는 다수가 국외이고 조 이사 사건의 경우는 국내"라며 "쟁점이나 증거의 양이 다르고 병합할 경우 조 이사 사건의 선고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병합에 부정적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점을 고려해 본 재판으로 빨리 들어가길 원한다"며 "전체 피고인들에 대해 한 번에 의견을 내려면 늦어지니 사건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병합과 관련한 결정은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우선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피고인 측은 다음 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서 다툴 부분과 쟁점, 문제의식 등을 개괄적으로 표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절차를 준비했으면 싶다"며 "더불어 기록 검토를 끝내고 진술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도 밝혀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약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그에 앞서 권 이사 등의 사건은 이달 25일 오후 준비기일 절차를 속행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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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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