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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김용범 차관 "약국 마스크 재고 알려주는 앱 조만간 개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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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많을수록 약국 부담 높아져…적정수준 논의"
"소비자 편의성·약국 부담·시스템 안정성 검토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약국별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조만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중복구매시스템이 안정된 이후 앱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마스크 재고를 보여주고 국민들이 남아있는 데 가서 살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김 차관은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앱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탑재하면 할수록 전국 2만3000개 약국에서 그 기초정보가 입력돼야 하는데 이번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간결하게 중복구매를 막는 쪽으로 설계돼 그런 시스템까지는 구현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1인 약국 같은 경우 시간도 지체되기 때문에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은 높아진다"며 "그다음에 심평원 시스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를 어느 수준까지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일주일 정도면 약국당 물량 소진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테니까 분석을 해서 밀집된 지역에는 조금 더 판다거나 그런 방안까지 분석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소비자 편의성과 약국의 업무 부담,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감안한 앱이 오픈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차관은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 영향, 미국 금리인하의 영향 등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오영·백제약국 등 일부 업체가 마스크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스크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컨소시엄,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지오영컨소시엄의 거래 약국은 당초 전국 1만 4,000여 개소로서 전체 약국의 60%에 해당하며 국내 최대 규모"라며 "지오영컨소시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 개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가격이 높다고 지적된 유통업체의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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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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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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