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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활문화기반시설 늘리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0:30

올해 생활문화기반시설 신규·개보수 6650억원 투입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상반기 조세 예타 시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생활문화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지역에서도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도록 지원한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문체부는 5일 발표한 '2020 업무계획'에서 국민 문화향유를 위해 생활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신규·개보수 시설을 834개소 선정하고 6650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간 복합센터 335개에 2264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주민 입장에서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의성도 높인다.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전문 인력을 지원(226개관)하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을 확대(2019년 53명, 212개관→2020년 270명, 1080개관)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주 2020 업무계획 [사진=문체부] 2020.03.05 89hklee@newspim.com

아울러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전개와 국민관광상품권을 신규로 6만명 지원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성화해 중장기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한다.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은 후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8000개교) ▲직장문화 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고3 여행교육(8회)과 대학생 실전 여행을 통한 관광지 점검·개선제안(150명), 근로자 휴가 지원 대폭 확대(8만→12만명)로 생애주기별 국내관광을 활성화도 강화한다.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신규 63개소 편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국민체력인증센터(2019년 51개소→2020년 76개소) 및 공공스포츠클럽(2019년 누적 98개소→2020년 누적 172개소)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다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63만명을 대상으로 연 8만원을 지급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부터 연 9만원, 171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도 54만명을 대상으로 1인 월 8만원 7개월 이상 지원 혜택을 올해부터 최소 8개월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 밖에 찾아가는 문화사업(공연, 영화관, 스포츠버스),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270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30개소),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20개소) 등을 통해 고령층·소외지역·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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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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