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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한시적 금지 관련 컨틴전시플랜 준비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8:32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8:32

업틱룰 예외적용 관련 사안 검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관련해 시장안전 방안 컨틴전시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별 컨틴전시플랜이 마련돼 있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한결 기자] 2020.02.19 alwaysame@newspim.com

이어 "다행히 전일(2일)글로벌 주식시장 올랐고 국내 주식시장은 오늘도 올랐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맞춰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한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에게 공매도에 관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이 커진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와, 홍콩식 공매도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은 위원장은 "업틱룰 예외규제와 관련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며 "상반기 안에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식 공매도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콩은 금지에서 일부를 허용해주는 방식이고, 우리는 허용에서 일부는 금지하는 것"이라며 "전체 틀은 유사하다고 본다. 시장을 운용하는데 따라서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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