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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본격 추진...'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설운영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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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지난 27일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 과제 4건 및 등록규제 18건에 관한 규제존치, 완화·비규제 여부 등을 심의했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2020년 제1회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사진=완도군] 2020.02.28 yb2580@newspim.com

군은 2020년 완도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등 지역성장 역점 시책의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군민생활과 기업경영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정석호 부군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심"을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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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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