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9조원대의 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 5조원, 공공기관 5000억원, 금융기관 3조7000억원 규모다.

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지원은 선제방역 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했다"며 "이번 2차 지원은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대책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2.28 tack@newspim.com

정부는 우선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은, 1.2→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키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총 1.0조원 공급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1.7→2.2조원, 신보 +0.5조원)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65→2.15%, △0.5%p)키로 했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확대(2.0→2.2조원,+0.2조원)하고, 가입보험료 10%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통상 15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광, 식품외식업, 항공업 등 주요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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