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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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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유성엽 공동대표가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구시청간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책 논의…추경 등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김정화·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중 한 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文탄핵청원 숫자조작 논란… 靑은 "가짜뉴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 청원 하루 만에 80만↑ vs '탄핵'은 역대 2번째 최다/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 수가 119만에 육박하며 역대 2번째 최다 동의 청원 등극을 눈앞에 뒀다.(1위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1900, 2위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 이와는 정 반대로 밤낮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힘쏟고 있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80만 동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中 곳곳서 '한국發 입국제한'… 정부, '긴급 상황반' 운영/ 세계일보
중국 각지의 공항에서 도착 직후 격리된 한국인이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중국 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성 외에 톈진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이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항공상황반(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조선일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독]청주17비행단 확진 하사, 자가격리 권고에도 부대 밖 외출/ 뉴스1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지난 20일 기침 증상을 부대에 보고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공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선대위장에 김종인 검토···김종인 "연락오면 만날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면 곧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까.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회동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했다.

태영호→강남 텃밭, 김현아 vs 이용우 '일산 혈전'/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갑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민주·원외정당 손잡는 '연합정당' 구상 거론..묘수 고민(종합2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경선 규정' 돌파할 묘수 찾았다/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은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추인하면 '민주적 심사ㆍ투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27일 본보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오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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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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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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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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