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검사 할 경우 병목현상 발생…비용도 부담"
"코로나19 의심자 방역 조치 법적 근거 충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명단을 넘겨받은 신천지 신도 21만2000명에 대해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여부 1차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전수검사를 실시할 경우 병목현상 또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전치 신도 21만명에 대한 명단을 어제 넘겨 받은 후 시도별로 다 분류하고 지자체에 전달 완료해 막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우선적으로 각 시도별 지자체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21만명을 전수검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 없는 일반 국민들의 검사를 오히려 지체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은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분들부터 검사를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이 되는 경우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련 법령에 나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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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7 jsh@newspim.com |
또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 보육과 관련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 김 조정관은 "휴원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개원했을때와 같은 재정적 지원이 그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긴급보육은 불가피하게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가정의 경우 그 사유를 묻지 않고 보육을 희망하면 계속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라며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출근하고 있고, 당번교사를 통한 통상적인 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좀 줄인 형태로 통합반을 운영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보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현재 대구시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일반환자의 감소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북지역 치료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경북지역 내 음압병상 26개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경북지역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환자가 많아 2월 26일 기준으로 30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치료병상은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서 "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하여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248명이 입원치료 중으로 이외의 환자도 병원을 배정받아 입원할 예정"이라며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 내 공공병상 354개 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또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방안과 관련해 "중증환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해 치료중이고, 일반환자들은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소개해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확진환자 60명이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60명은 의료인력 48명과 장비 등을 투입,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가 평가결과로 지적됨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을 확보하고 전문의료인력과 치료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 기준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김 조정관은 "오늘 아침까지 국민안심병원 127개가 지정돼 있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초까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본인에 의한 의료기관 전체의 감염위험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이용 편리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지역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자 12만원·간호사 7만원 등) 등을 지급한다.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상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의사들은 일 평균 45만원~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이틀 전부터 대구의 검체 채취와 경증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만은 의료인분들이 이에 동참해 지금까지 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인력 9명 등 총 5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 대란 우려에 관련해 김 조정관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께서도 관련 부처들 특히, 기획재정부와 식의약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총력적인 점검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국민들이 실제 마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는 지시를 강하게 하셨다"며 "오늘 기재부와 식의약처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추가적으로 있고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물량 공급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시행된 조치가, 어제 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국민들께서 외부수출용을 제한했던 물량을 통한 공급확대를 체감 하시기에는 일정 부분 시차가 불가피한 면은 있다"면서 "정부에서 불공정행위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식약처를 중심으로 별도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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