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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증한 마스크 중국 수출…뒤늦게 대응나선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8:07

정부, 생산물량 10%로 수출 제한…1·2월 수출 이미 급증
수백미터 줄 서서 마스크 구매…"유통구조 고려시 마스크대란 지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수출 물량 제한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에만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5배 급증하는 등 국내 '마스크 대란'은 갈수록 심해져서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물량을 국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출 길목을 틀어막어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의 이 같은 고육책은 한박자 늦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미 대규모로 외부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마스크가 포함된 통관코드(HS 6307-90-9000)의 대중국 수출읍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수출량은 6135만3000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월(815억)과 비교하면 72배 늘어난 물량이다.

이달 대중국의 마스크 수출량은 1억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수출량은 1억3548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량(6859만9000달러)의 2배에 달한다.

직장인 신모(36)씨는 "국민은 500원, 700원 하던 마스크를 3000원이나 4000원을 주고 사려도 못 사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중국으로 수출되는 마스크를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트레이더스 비산점 모습. [사진=이마트] 2020.02.24 nrd8120@newspim.com

정부도 마스크 대란을 손 놓고 지켜봤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고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특히 마스크를 잔뜩 사서 쌓아놓은 후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유통업자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 국내 유통 감시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스크는 정부 감시망 밖에 있었다.

문제는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스크 대란은 더 심각해졌다.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준비해도 개점 즉시 마스크는 순식간에 다 팔렸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은 지난 24일 KF 94 마스크 30장 묶음 250박스를 준비해서 한 사람당 한 상자를 팔았다. 10시 정식 개장과 함께 모든 물량이 매진됐다.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경북 지역 이마트·트레이더스에 풀었던 KF94 마스크 141만장도 완판됐다. 특히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수백미터나 이어졌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매장이 하루에 한 상자만 진열대에 내놓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점하자마자 순식간에 팔렸다. 지난 21일과 22일, 23일까지 3일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전에서는 대형마트와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직장인 이모(38)씨는 "정부가 마스크 수출 금지를 해도 유통 구조를 생각하면 마스크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씨는 "당분간 마스크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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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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