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U 무역방어제도' 발간…"불안정 통상환경 대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3:53

'UN 국제상거래규범집 제2권'도 발간
보호무역 등 다자무역체제 위협 대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로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 제도와 국제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서 2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0일 유럽연합(EU)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유엔(UN)이 채택한 주요 상거래법 협약과 모델법을 선별해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도 발간했다.

우선 '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는 EU의 최신 무역방어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다. EU의 공동통상정책, 반덤핑법, 반보조금법, 통상장벽규칙 등 이론적 연구와 사례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발효된 EU 무역방어제도 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EU 무역규칙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또 EU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포섭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개별 국가의 무역구제정책이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엔(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은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모델법 △온라인 분쟁 해결 및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모델법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 △정부조달에 관한 모델법 △담보 모델법 등 최신 국제상거래규범을 소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규범의 조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국제상거래규범을 채택해 왔다. 이에 2018년에 발간한 제1권에 이어 이번 2권을 발간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자, 국민들이 세계 주요국 통상과 국제거래법 관련 법·정책에 대해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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