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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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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연류"
"文 좌파 표퓰리즘 경제 실험 강행…경제기조 바꾸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다"며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까지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다"며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인가. 대통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청와대가 연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을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이 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한편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강행했다"며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쓰는 재정 포퓰리즘 추방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파업 근절 △노사 불균형 해소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과 해외 원전세일즈 가로막는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정당,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
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
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
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
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적 북핵 폐기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
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대중 3不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갈라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침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입니다.

■ 생명·보건·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됐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4·15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 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 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들의 어떤 방해공작도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공작을 통해
울산시장 직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계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의 주민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 세대와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십시오.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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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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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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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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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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