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사스·메르스보다 충격…소비 진작 위한 특단대책 강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48

중기·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책 지시
"비상경제 시국, 모든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 위축된 국내 소비 진작책도 마련하라고 경제부처에 강도 높게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완치돼 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어 보호받던
우한 교민들은 지난 주말 모두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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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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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