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을 예고한 국민당으로서는 열흘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국민당 창준위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 번째 불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당은 이어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당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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