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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 청원 봇물…'중국인 입국금지' 70만명 임박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7:06

중국발 한국행 비행기 취소‧중국인 격리 요청 청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은 동의자 수 7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69만72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35세 중국 국적 여성)가 발생한 직후 게시된 이 청원은 '춘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는 13일에는 동의자 수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한해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청와대 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빠른 속도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청원의 답변 성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6일에는 중국 전역을, 11일에는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염지역 지정은 이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분명 증상이 있지만 숨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다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버릴까 두렵다"며 "제발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1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인들을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도 주목된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타국이 아닌 대한민국 부터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에서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다"며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급적 산 근처로 격리시켜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시된 이후 91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마스크 청원도 잇따라…"정부가 마스크 가격 규제 및 중국 유출 막아 달라"
   "대만처럼 정부가 마스크 일괄 구매해 유상 배포해야" 청원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관련 청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2919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국내 유통업자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해 전부 중국에 2배 이상 불려 팔고 있다"며 "또한 중국인 및 조선족들이 실제 현금 뭉치를 들고 와 공장에 상주하며 물량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모든 마스크 제조 공장의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오더(주문)가 끝났다"며 "현재 국내에 마스크 물량이 없어 일부 소매상들도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를 장당 원가에 10배나 되는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값을 규제하고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메이드인 코리아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정부가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마스크를 정부에서 일괄구매해 유상 배포하는 것으로 마스크 대란에 대처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09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스크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대만처럼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고 유상 배포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통해 마스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 중이다.

만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유상판매 및 배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일반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를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유상배포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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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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