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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8:39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란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이런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운 정부 3차 전세기가 12일 오전 6시 23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들어간 전세기는 이날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 공항을 출발, 약 2시간 10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린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은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2020.01.10 leehs@newspim.com,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우한 3차 전세기에 중국인 60여명 등 140여명 탑승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3번째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공항을 출발했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자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 프로그램 지속...4300억원대 석탄 밀수출"...유엔 보고서 / 뉴스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적인 핵·미사일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지난해 1~8월 간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약 4300억원) 어치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조선일보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 4000억원어치 작년 선박간 환적 통해… 북한, 중국에 불법 수출"/조선일보
북한이 중국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지난해 3억7000만달러(약 438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중앙일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흥미 잃은 트럼프…문 대통령 '남북 구상' 김빠졌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은 "죽었다(dead)"라고도 CNN에 밝혔다.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동아일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충돌이 막판 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한강벨트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추가 공모"/한겨레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내 경쟁자가 없어 '현역 물갈이' 폭이 제한적인데다, 외부인사 수혈도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잡음들로 당 안팎의 기대치가 낮아진 탓이다.

교통카드 제대로 못 찍은 이낙연, 어묵 어떻게 먹냐고 물은 황교안/서울신문
전직 국무총리끼리 맞붙은 4·15총선 '종로 혈투'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왼쪽 단말기에 갖다 댔다. 오른손잡이인 이 전 총리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 일반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댔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찰구 옆 출입구를 통해 동대문역을 빠져나왔다. 개찰구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 늘고 젊어진 與 인재영입… '스토리ㆍ이름값' 유혹은 못 떨쳤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 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총선에 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했다. 20명의 명단에는 2030 세대와 여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물들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감동 스토리'와 '이름값' 위주로 발탁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민주당 인재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100억이 걸렸다…호남계 3당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중앙일보
"물과 빵만 넣어주고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 달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판(決判)'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의 이견을 모두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3개 정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말부터 물밑 통합 논의를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자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8년 전 '박근혜 공천' 벤치마킹… '황교안 바람' 불까?/국민일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새누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 심판론을 성공적으로 잠재웠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쇄신 바람을 띄울 수 있는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돌입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한 공식 등을 당으로부터 넘겨받아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 탄핵' 불 지피는 野… 與 "비상시기 힘 모아야"/세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두고 보수야당이 '대통령 탄핵론'을 공개 제기하자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전략공천 막아놓은 與, 뒤늦게 선관위에 "방법없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홍준표·김태호 거취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 첫 날은 서울 지역구와 세종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5분이다.

말로만 '청년공천'…예비후보 5%도 못 채웠다/한겨레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앞다퉈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제 본선에 도전할 2030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기성 정치권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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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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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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