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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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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란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이런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운 정부 3차 전세기가 12일 오전 6시 23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들어간 전세기는 이날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 공항을 출발, 약 2시간 10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린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은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2020.01.10 leehs@newspim.com,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우한 3차 전세기에 중국인 60여명 등 140여명 탑승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3번째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공항을 출발했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자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 프로그램 지속...4300억원대 석탄 밀수출"...유엔 보고서 / 뉴스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적인 핵·미사일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지난해 1~8월 간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약 4300억원) 어치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조선일보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 4000억원어치 작년 선박간 환적 통해… 북한, 중국에 불법 수출"/조선일보
북한이 중국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지난해 3억7000만달러(약 438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중앙일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흥미 잃은 트럼프…문 대통령 '남북 구상' 김빠졌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은 "죽었다(dead)"라고도 CNN에 밝혔다.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동아일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충돌이 막판 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한강벨트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추가 공모"/한겨레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내 경쟁자가 없어 '현역 물갈이' 폭이 제한적인데다, 외부인사 수혈도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잡음들로 당 안팎의 기대치가 낮아진 탓이다.

교통카드 제대로 못 찍은 이낙연, 어묵 어떻게 먹냐고 물은 황교안/서울신문
전직 국무총리끼리 맞붙은 4·15총선 '종로 혈투'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왼쪽 단말기에 갖다 댔다. 오른손잡이인 이 전 총리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 일반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댔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찰구 옆 출입구를 통해 동대문역을 빠져나왔다. 개찰구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 늘고 젊어진 與 인재영입… '스토리ㆍ이름값' 유혹은 못 떨쳤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 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총선에 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했다. 20명의 명단에는 2030 세대와 여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물들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감동 스토리'와 '이름값' 위주로 발탁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민주당 인재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100억이 걸렸다…호남계 3당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중앙일보
"물과 빵만 넣어주고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 달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판(決判)'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의 이견을 모두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3개 정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말부터 물밑 통합 논의를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자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8년 전 '박근혜 공천' 벤치마킹… '황교안 바람' 불까?/국민일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새누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 심판론을 성공적으로 잠재웠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쇄신 바람을 띄울 수 있는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돌입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한 공식 등을 당으로부터 넘겨받아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 탄핵' 불 지피는 野… 與 "비상시기 힘 모아야"/세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두고 보수야당이 '대통령 탄핵론'을 공개 제기하자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전략공천 막아놓은 與, 뒤늦게 선관위에 "방법없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홍준표·김태호 거취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 첫 날은 서울 지역구와 세종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5분이다.

말로만 '청년공천'…예비후보 5%도 못 채웠다/한겨레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앞다퉈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제 본선에 도전할 2030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기성 정치권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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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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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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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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