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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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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란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이런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운 정부 3차 전세기가 12일 오전 6시 23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들어간 전세기는 이날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 공항을 출발, 약 2시간 10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린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은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2020.01.10 leehs@newspim.com,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우한 3차 전세기에 중국인 60여명 등 140여명 탑승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3번째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공항을 출발했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자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 프로그램 지속...4300억원대 석탄 밀수출"...유엔 보고서 / 뉴스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적인 핵·미사일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지난해 1~8월 간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약 4300억원) 어치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조선일보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 4000억원어치 작년 선박간 환적 통해… 북한, 중국에 불법 수출"/조선일보
북한이 중국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지난해 3억7000만달러(약 438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중앙일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흥미 잃은 트럼프…문 대통령 '남북 구상' 김빠졌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은 "죽었다(dead)"라고도 CNN에 밝혔다.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동아일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충돌이 막판 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한강벨트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추가 공모"/한겨레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내 경쟁자가 없어 '현역 물갈이' 폭이 제한적인데다, 외부인사 수혈도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잡음들로 당 안팎의 기대치가 낮아진 탓이다.

교통카드 제대로 못 찍은 이낙연, 어묵 어떻게 먹냐고 물은 황교안/서울신문
전직 국무총리끼리 맞붙은 4·15총선 '종로 혈투'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왼쪽 단말기에 갖다 댔다. 오른손잡이인 이 전 총리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 일반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댔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찰구 옆 출입구를 통해 동대문역을 빠져나왔다. 개찰구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 늘고 젊어진 與 인재영입… '스토리ㆍ이름값' 유혹은 못 떨쳤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 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총선에 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했다. 20명의 명단에는 2030 세대와 여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물들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감동 스토리'와 '이름값' 위주로 발탁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민주당 인재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100억이 걸렸다…호남계 3당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중앙일보
"물과 빵만 넣어주고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 달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판(決判)'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의 이견을 모두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3개 정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말부터 물밑 통합 논의를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자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8년 전 '박근혜 공천' 벤치마킹… '황교안 바람' 불까?/국민일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새누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 심판론을 성공적으로 잠재웠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쇄신 바람을 띄울 수 있는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돌입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한 공식 등을 당으로부터 넘겨받아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 탄핵' 불 지피는 野… 與 "비상시기 힘 모아야"/세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두고 보수야당이 '대통령 탄핵론'을 공개 제기하자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전략공천 막아놓은 與, 뒤늦게 선관위에 "방법없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홍준표·김태호 거취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 첫 날은 서울 지역구와 세종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5분이다.

말로만 '청년공천'…예비후보 5%도 못 채웠다/한겨레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앞다퉈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제 본선에 도전할 2030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기성 정치권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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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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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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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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