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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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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란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이런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운 정부 3차 전세기가 12일 오전 6시 23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들어간 전세기는 이날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 공항을 출발, 약 2시간 10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린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은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2020.01.10 leehs@newspim.com,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우한 3차 전세기에 중국인 60여명 등 140여명 탑승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3번째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공항을 출발했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자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 프로그램 지속...4300억원대 석탄 밀수출"...유엔 보고서 / 뉴스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적인 핵·미사일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지난해 1~8월 간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약 4300억원) 어치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조선일보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 4000억원어치 작년 선박간 환적 통해… 북한, 중국에 불법 수출"/조선일보
북한이 중국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지난해 3억7000만달러(약 438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중앙일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흥미 잃은 트럼프…문 대통령 '남북 구상' 김빠졌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은 "죽었다(dead)"라고도 CNN에 밝혔다.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동아일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충돌이 막판 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한강벨트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추가 공모"/한겨레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내 경쟁자가 없어 '현역 물갈이' 폭이 제한적인데다, 외부인사 수혈도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잡음들로 당 안팎의 기대치가 낮아진 탓이다.

교통카드 제대로 못 찍은 이낙연, 어묵 어떻게 먹냐고 물은 황교안/서울신문
전직 국무총리끼리 맞붙은 4·15총선 '종로 혈투'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왼쪽 단말기에 갖다 댔다. 오른손잡이인 이 전 총리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 일반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댔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찰구 옆 출입구를 통해 동대문역을 빠져나왔다. 개찰구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 늘고 젊어진 與 인재영입… '스토리ㆍ이름값' 유혹은 못 떨쳤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 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총선에 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했다. 20명의 명단에는 2030 세대와 여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물들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감동 스토리'와 '이름값' 위주로 발탁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민주당 인재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100억이 걸렸다…호남계 3당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중앙일보
"물과 빵만 넣어주고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 달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판(決判)'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의 이견을 모두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3개 정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말부터 물밑 통합 논의를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자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8년 전 '박근혜 공천' 벤치마킹… '황교안 바람' 불까?/국민일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새누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 심판론을 성공적으로 잠재웠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쇄신 바람을 띄울 수 있는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돌입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한 공식 등을 당으로부터 넘겨받아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 탄핵' 불 지피는 野… 與 "비상시기 힘 모아야"/세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두고 보수야당이 '대통령 탄핵론'을 공개 제기하자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전략공천 막아놓은 與, 뒤늦게 선관위에 "방법없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홍준표·김태호 거취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 첫 날은 서울 지역구와 세종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5분이다.

말로만 '청년공천'…예비후보 5%도 못 채웠다/한겨레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앞다퉈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제 본선에 도전할 2030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기성 정치권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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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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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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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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