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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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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이란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 홍 전 대표는 이런 구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의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운 정부 3차 전세기가 12일 오전 6시 23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들어간 전세기는 이날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 공항을 출발, 약 2시간 10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차 전세기에서 내린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은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이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으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2020.01.10 leehs@newspim.com,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우한 3차 전세기에 중국인 60여명 등 140여명 탑승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투입한 정부의 3번째 전세기가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 등 140여명을 태우고 12일 오전 4시 14분 우한 톈허공항을 출발했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자 중 중국 국적 가족은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 프로그램 지속...4300억원대 석탄 밀수출"...유엔 보고서 / 뉴스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에도 불법적인 핵·미사일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오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지난해 1~8월 간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약 4300억원) 어치를 밀수출했다고 지적했다.

秋, 이번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조선일보
추 장관은 "강제 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 4000억원어치 작년 선박간 환적 통해… 북한, 중국에 불법 수출"/조선일보
북한이 중국과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지난해 3억7000만달러(약 4380억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입수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같은 날 AFP통신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중앙일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흥미 잃은 트럼프…문 대통령 '남북 구상' 김빠졌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위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내심 기대해 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은 없다는 얘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해 연말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은 "죽었다(dead)"라고도 CNN에 밝혔다.

대북협상 기대 접은 트럼프… 靑 당혹/동아일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구상이지만 백악관의 기류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한미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이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한강벨트'로 세몰이 전략 구상/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홍준표 전 대표를 잇는 '서울 한강벨트' 구상을 띄워 수도권 총선을 치를 계획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둘러싼 충돌이 막판 변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로 총집결시킨 뒤, 각개 또는 연합 전선을 펼쳐 문재인 정권 심판을 호소한다면 당 기세를 올릴 수 있고, 민심도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한강벨트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의 종로를 중심으로 나 전 원내대표의 동작을, 오 전 시장의 광진을에 홍 전 대표의 동대문을까지 더해 전·현직 대선주자급 인사들을 서울의 곳곳에 배치해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민주 경선 단독출마 100곳…물갈이 힘들어져 "추가 공모"/한겨레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내 경쟁자가 없어 '현역 물갈이' 폭이 제한적인데다, 외부인사 수혈도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잡음들로 당 안팎의 기대치가 낮아진 탓이다.

교통카드 제대로 못 찍은 이낙연, 어묵 어떻게 먹냐고 물은 황교안/서울신문
전직 국무총리끼리 맞붙은 4·15총선 '종로 혈투'에서 예기치 않은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설 명절을 맞아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왼쪽 단말기에 갖다 댔다. 오른손잡이인 이 전 총리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다면 일반 승객들처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댔을 것이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찰구 옆 출입구를 통해 동대문역을 빠져나왔다. 개찰구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성 늘고 젊어진 與 인재영입… '스토리ㆍ이름값' 유혹은 못 떨쳤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과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19, 20호 인재로 영입함으로써 21대 총선에 대비한 1차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했다. 20명의 명단에는 2030 세대와 여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인물들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감동 스토리'와 '이름값' 위주로 발탁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 역대 총선과 비교한 이번 민주당 인재 영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피 수혈'이다.

100억이 걸렸다…호남계 3당 "17일까지 조건 없는 통합"/중앙일보
"물과 빵만 넣어주고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가 달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판(決判)'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의 이견을 모두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이들 3개 정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말부터 물밑 통합 논의를 벌여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지자 통합추진위를 구성했다.

한국당, 8년 전 '박근혜 공천' 벤치마킹… '황교안 바람' 불까?/국민일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간판을 바꿔 단 새누리당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해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 심판론을 성공적으로 잠재웠다. 한국당은 새누리당의 19대 공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쇄신 바람을 띄울 수 있는 한국당의 대표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돌입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천 심사에 활용한 공식 등을 당으로부터 넘겨받아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文 탄핵' 불 지피는 野… 與 "비상시기 힘 모아야"/세계일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두고 보수야당이 '대통령 탄핵론'을 공개 제기하자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야당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해 언제까지 입을 다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 전략공천 막아놓은 與, 뒤늦게 선관위에 "방법없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선거법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오늘부터 공천 면접 시작…홍준표·김태호 거취도 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간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접 심사를 시작한다. 면접 첫 날은 서울 지역구와 세종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면접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5분이다.

말로만 '청년공천'…예비후보 5%도 못 채웠다/한겨레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앞다퉈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제 본선에 도전할 2030 후보자는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은 요란하지만 실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만들지 않은 탓이다. 기성 정치권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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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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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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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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