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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종 코로나,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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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업종 우선적으로 악화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9일 '2020년 2월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작년 3월부터 경제 상황을 '부진'이라고 판단해오다가 지난달 처음 경기부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0년 2월 KDI 경제동향 [자료=KDI]

KD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거시경제적 파급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광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12월 소매판매액은 전월(3.6%)보다 확대된 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구재는 승용차(24.5%)를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화장품(23%)을 중심으로 각각 12.6%, 4.8% 증가했다. 다만 준내구재는 의복(-9%) 판매 부진으로 4.4%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2로 전월(100.5)대비 크게 개선됐다.

경기 흐름에 예민한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1월 종합주가지수는 2119를 기록해 전월 말(2197.7)에 비해 3.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191.8원을 기록, 전월 말(1156.4원)에 비해 35.4원(3.1%) 상승했다. 

국고채 금리(3년물)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전월 말(1.36%)보다 소폭 낮은 1.30%를 기록했다. 12월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년동월(6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작년 12월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9% 늘면서 전월(-1.2%)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특수산업용기계(-6.3%→13.2%)의 증가폭이 컸고, 운송장비도 자동차(-4.4%→14.6%)와 기타운송장비(13.9%→20.7%)를 중심으로 전월(2.8%)보다 확대된 1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계류 내수출하도 11.2% 증가한 가운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전월(17.9%)보다 높은 40.9% 증가했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 수주가 117.2% 증가했으며 일반산업용기계 수주도 41.1% 늘었다. 다만 1월 자본재수입액은 전월(2.5%)의 증가에서 감소(-8.4%)로 전환돼 설비투자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건설기성은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부문의 증가로 전월(-4.8%)보다 감소폭이 축소된 -2.1%로 나타났다. 이 중 건축부문(-6.7%)은 부진이 지속됐으나 토목부문(8.5%)은 최근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모두 확대되며 전월(16.3%)에 이어 높은 증가율(13.2%)을 기록했다. 건축부문이 주택(22.5%)을 중심으로 8.1% 증가하였으며, 토목부문은 도로⋅교량(82.0%), 토지조성(63.1%)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5% 늘었다.

2020년 2월 KDI 경제동향 [자료=KDI]

수출은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6.1% 줄어들면서 조업일수의 영향으로 전월(-5.2%)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조업일수의 영향이 배제된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6.1%)로 전환됐다.

품목별로 선박(59%)이 크게 증가했으며, 반도체(-17.7%→-3.4%)와 석유제품(-6.7%→-2.2%)의 감소폭은 축소됐다.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월의 감소(-2.5%)에서 증가(7.7%)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대외 수요 위축이 수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 1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포인트 높은 3.2%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월대비로도 1.4%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생산이 4.2% 증가하면서 전월(-0.2%)의 부진을 씻어냈다. 반도체(33.8%)와 기계장비(15.7%)의 높은 증가율이 유지되고 자동차(-11.2%→-4.9%)의 감소폭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서비스업생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7%→8.0%), 정보통신업(6.7%→7.0%), 부동산업(7.0%→9.0%) 등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월(2.5%)보다 소폭 확대된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도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 9.9% 증가하면서 전월의 감소(-1.8%)에서 증가(4.4%)로 전환됐다.

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으로 전환(-4%→1%)되고 석유류가격 상승률도 큰 폭으로 확대(3.8%→12.4%)되면서 전월(0.7%)보다 높은 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조적인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도 전월보다 0.2%p 증가한 0.8% 상승했다.

KDI는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 등 대부분의 실물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메르스가 유행하였던 2015년 6~8월에도 면세점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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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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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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