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갑, '3선' 유승희 의원과 치열한 경선
"촛불 과제는 참여민주주의... 21대 국회서 완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총선에는 그들이 온다. '문재인 적자'로 분류되는 핵심 친문들이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급을 포함해 70명에 달하는 참모들이 총선에 뛰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경선 이력에 '대통령 이름'을 적지 못하도록 검토했다. 쏟아진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경계'라는 평가다.
4년 전 문재인 당대표 손에 '읍참마속' 당했던 측근들도 대다수 21대 국회를 노린다.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52)도 그 중 한 명이다. 2018년 민선 6기 성북구청장을 끝으로, 청와대로 불려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이번에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성북갑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서울 성북갑은 유승희 민주당 의원(3선)이 앞서 깃발을 꽂은 곳이다. 김 전 구청장은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촛불국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다. (구청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험을 해온 경험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훨씬 더 쓰임새가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견제 기류에 대해서는 "경선에서도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통령제이기에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표다. 대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자당이 여당이 아니라고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04 urijuni@newspim.com |
다음은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부산 출마 요구도 있었는데 결국 성북갑을 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출마"라고 하셨다. 정치의 본령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내에서 출마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선택되고 약속하고 지켜내는 것이다. 제게 성북구는 정치와 인연을 맺고, 본격 시작했던 정치적 고향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경험이 있는 곳이다. 저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왔던 성북구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다.
부산·경남 등 험지라고 불리는 곳도 아래서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에 충실해야 그 당이 유권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산·경남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아졌다. 지난 지방선거 통해 좋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옛날처럼 지역 구도를 깨러 (경남에) 가는 것은 이 시대의 본질적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시대과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촛불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또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북구에서 정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생각했다.
-구청장 출신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라는데.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해있다. 지역에서 자란 정치인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일수록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들이 국가 일을 맡는다. 이후 낙향해서 봉사하는 순환형 모델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 때 뿌린 씨가 이제 결실을 이룬 것으로 본다. 저희들 도전이 끝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자체와 의회로 도전할 것이다.
80-90년대엔 운동권이나 시민단체가 정치인을 모집했다. 지금은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며 정치인을 키울 저수지 같은 곳이 없다. 지자체에서 (역량을) 쌓고 시민들과 소통해온 좋은 정치인을 육성·발굴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성북갑에는 이미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다. 상대에 비해 후보자가 가진 경쟁력은 뭔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적 과제는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촛불국회를 만들 수 있느냐다. 상당히 많은 민주적 훈련이나 성과가 필요하다. (구청장 경험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 실험을 나름 훌륭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이 21대 국회에 원하는 시대적 요구와 상당히 부합한다.
또 저는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던 친노, 친문 적자세력이다. (그동안) 한 번도 내세운 적은 없지만 노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2017년 대선에 나갈 때는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한 관계이다. 그 증거로 20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당 대표께서 6인방은 출마하지 말라, 본인 측근부터 읍참마속하겠다 했다. 그 중 한 명이 현직 구청장이었던 저였다. 정태호·윤건영·양정철·민형배·차성수 이렇게 6명이다.
당시 대통령님 말 한 마디에 이의를 단 적이 없다. 왜 그런 고민을 하신 줄 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나름의 역할과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훨씬 더 쓰임새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촛불시민 뜻과 가깝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제 모토가 마을 민주주의였다.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는 전국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마을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다. 아파트 동행계약서도 있다.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상생 모델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최저임금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정을 마을 민주주의로 체계화 시켜 진행했다. 민선 5기, 6기 자치단체장들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 중 하나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본다. 시민이 주인인 국회를 말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참여를 잘 보장해줄 국회의원을 뽑을 것이고, 그간 소통 모범을 쌓아왔던 사람이 (국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참여'는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 가치다. 촛불 시민의 국회를 만드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출마에는 뭐라 하시던가.
▲출마를 하라마라 말씀은 없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적으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스타일이다.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서 함께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출마를 해야겠다면 굳이 말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제가 (출마) 뜻을 밝히고 다른 비서관들과 퇴임할 때 마지막 밥자리에서는 큰 격려를 주셨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을 잊지 말고, 꼭 성공하시라고 말씀 주셨다.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정과제 수행, 촛불국회 실현이라는 스스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나온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과도 큰 틀에서 부합한다고 믿는다.
-이번 총선은 유독 청와대 출신들의 출마가 많은데.
▲20대 국회를 보며 촛불혁명을 주도하거나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촛불혁명의 완성을 바라는 정치세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20대 국회가 역대최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은 보수의 퇴행적 폭주였다. 지난 세월 제대로 된 정치적 준비를 못했던 사람들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면서 더 많이 정치적 자산화가 된 것이다.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다. 각자의 도전이다. 저렇게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그만큼 퇴행적이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등 대통령 이름을 못 쓰게 했다. 최고위에서는 경선까지도 '허용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당사자 생각은 어떤가.
▲적합도조사는 본인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본 경선에서도 못쓰게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대표이다. 정부 대표자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자당이 여당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공직을 한 것이다. 무슨 논리로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쓰지 말고, 유리하면 쓰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던 기회주의 정치다. 저는 안 써도 된다. 치사하게 거기 기대서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는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경선까지 이어지면 청와대 출신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있나.
▲부당함은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갖는다면 비서 출신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썩 옳은 일은 아니다. 다만 말은 해야 한다. 받아 들이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국회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제조업 르네상스를 비롯한 산업 구조,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연결돼 있는 금융을 재구조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계속 미루다가는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개헌 수준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청원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싶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통해 봤듯 미국은 1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대통령이 나와 자동으로 답변하게 돼 있다. 우리 국회엔 없다. 국민들이 아무리 청원해도 다뤄지지 않는다. 그 법을 고쳐야 한다. 10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그 이상이 국회로 청원하면 그 법이 자동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해서 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과제가 많아 보인다.
▲저 혼자가 아니다. 4명이 함께 책을 썼다. 그들(김우영·민형배·복기왕)을 포함해 자치단체장과 청와대 출신들 중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부천의 김만수 전 시장,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 등이 있다. 그런 분들과 연대해서 시민참여 민주주의, 개헌 수준의 자치분권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지역 공약 중 "이건 꼭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정릉 지역을 필두로 생활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집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는 제가 설계한 것이다. 1년에 10조씩 3년 계획을 세웠다. 2018년 8월 7일 출근 첫 날 대통령께서 주신 미션이다. 생활SOC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중앙 정부에서 보존해주거나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 요구에 맞춰 생활 질을 높여준다. 우리 지역에 대폭 유치해올 자신 있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당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지금은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권력자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서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부터 당원이 주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당원총회에 모든 권한을 줄 것이다. 이 것을 기초로 청원제와 소환제를 이뤄 시민들이 주인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포부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실물크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2020.02.04 urijuni@newspim.com |
◇ 김영배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7년 부산 출생
1986년 부산 브니엘고 졸업
199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1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 석사
2002년 시러큐스대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7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행사기획비서관
2009년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2010년·14년 제40·41대 서울 성북구 구청장
2018년·19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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