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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와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 다시 경기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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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단기 금리역전은 무역전쟁 불확실성 때문
연준 금리인하 중단… 다시 인하할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 n-Cov)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선포됐다. 이 와중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이른바 '일드커브 리버전(yield curve reversion)'이 작년 10월 이후 다시 발생해 주목된다. 이는 강력한 경기침체 발생 신호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채 3개월물(3Mo T-bill) 금리가 장중 10년물(10Y US Treasury bond) 금리를 앞질렀다. 미국 재무부의 공식 일드커브 마감가로는 이들 만기 국채 금리는 각각 1.57%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장중에 10년물 금리가 1.50% 수준까지 내려가자 격차가 3.9베이시스포인트(1bp=0.01%p)까지 역전됐다.

이날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은, 미국 내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나온 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선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공포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채권 매수세가 강화됐다.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 무역전쟁으로 불거졌던 경기침체 위기, 다시 부상

미국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 금리 격차 추이. 장단기 역전이 발생한 뒤에 따라온 음영 표시된 부분은 미국 경기 침체 시기를 나타낸다. [자료=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FRED] 2020.01.31 herra79@newspim.com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사태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미주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투자담당(CIO) 제임스 스위니 씨는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란 의견을 냈다.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앞으로 몇달간 중국 경제 성장률에 큰 하방 위험이 되고 있고, 세계경제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장단기금리 역전 사태는 이미 지난해에 수차례 발생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는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 연방기금금리를 75bp 누적 인하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미중 무역합의 1단계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전쟁 우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9일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걸쳐 중국 경제에 충격이 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준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다시 완화 정책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로이트홀드그룹의 제임스 폴슨 수석투자전략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1차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성이라 무역전쟁 때처럼 완화파 쪽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티시스인베스트매너저스의 데이비드 래퍼티 수석시장 전략가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다는 물가 압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가 2%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점에 데해 불안을 드러낸 것은 매우 '비둘기파적 신호(dovish signal)'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채권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1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2회 금리인하 베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 코로나, 사스 때보다 충격 클 것은 분명해

무디스는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의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주고, 세계 기업들의 활동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아직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5.8%를 변경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이코노믹(Bloomberg Economic)은 이번 1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연초 5.9%에서 4.5%로 1.4%포인트 낮췄다면서, 이는 지난해 4분기의 6%에 비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수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사스(SARS) 사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연간으로 5.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앞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 경제는 6.1% 성장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은 이번 사태로 홍콩 경제가 충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기 성장률이 1.7%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0.2%p)과 한국 베트남(각각 0.4%p)도 상당한 충격을 받겠지만, 미국과 유로존에 미칠 영향은 0.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제리 라이스 대변인은 "아직 [신종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을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수량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아주 불확실성이 큰데, 이는 경제적 충격이 질병 자체, 바이러스의 행태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누가 영향을 받고 나아가 언제 종료될지 등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적 충격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면서 "지금 직접적인 충격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평소같으면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고 여행하는 시기에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공급 면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운송이 연기되고 마찰을 일으키며 노동자들이 집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접적인 충격은 신뢰의 면이나 불확실성의 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시장에 이 같은 불확실성의 충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지만, 당장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의 경제활동은 현저하게 느려졌다"면서, "후베이성은 중국 국내총생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명백한 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며, 또한 중국 춘제 연휴의 이동 제한이나 안전 조치들로 인해 중국 경제의 소비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이러스가 물러간다면 이러한 영향은 일시적이고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에 미칠 전체적인 충격은 이번 사태가 정점을 지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달려있는데, 만약 사스(SARS) 사태 때와 같다면 경제적 충격은 그 때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또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엿다. 그는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중국 경제가 입을 충격이 작다면 더욱 작을 것"이라면서 "실시간으로 세계경제 활동을 모니터링 중인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다면 분명히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과거 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을 400억달러로 계산했던 호주국립대 워윅 맥키빈 교수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사스 때의 충격보다 3~4배는 클 것이란 주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맥키빈 교수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볼 때, 지난 사스 사태의 GDP 충격은 대부분 중국 경제 둔화에서 발생했던 것인데 그 사이 중국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사스 모델로 보면 이번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충격은 사람의 죽음보다는 공포에서 주로 나온다"면서 "인간의 심리가 경제를 가장 크게 끌어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무라인터내셔널의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사스 때의 2%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중국 경제는 2003년 사스 사태 때만 해도 세계 GDP 내 비중이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7%로 성장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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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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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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