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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촌 돋보기 ] ③심각한 민족갈등과 인종청소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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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20년 시작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쟁공포가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인한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관용과 협조가 실종되고 평화와 공존번영이란 이념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질서가 손상되면서 무역분쟁이 일상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인류의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짚어본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해 지배하거나 심할 경우 아예 말살하기도 했다. 고대 로마가 포에니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와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독교 교본인 성경에서도 인종과 민족간 갈등의 불가피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중동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종갈등은 유전되는 신체적 특징과 성격·지능·문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종주의 이론에 따라 차별이 정당화되면서 발생한다. 인종주의 이론에는 선천적으로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는 관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인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녹아있다. 인종갈등에는 피부색이나 모발, 얼굴형 등 생물학적 차이와 함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전통과 습속의 차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심각한 문제는 인종갈등이 통상 지역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더 심한 경우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인권유린의 극한을 달리는 범죄이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개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종갈등의 예로는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촉발시킨 미국의 흑백갈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이 있다. 1994년 흑인정권 탄생 이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당시 피부색에 따라 주거지와 업무 공간을 구별하고 인종간 교류나 접촉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극심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흑인과 백인간 인종갈등은 외형상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여전하다고 느낀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일단 사라졌지만, 사적인 방식으로는 인종간의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내 규정을 바꿔 유색인이 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지, 서비스 업종에서 유색인에게 미묘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아직도 간혹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무력단체 KKK단이 흑인을 대상으로 살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인종청소의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학살 당한 유태인 수는 무려 600만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언 학살, 20세기 초반 오스만제국의 청년투르크당이 자국 내 기독교 신자인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사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s),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학살, 수단 내전의 다르푸르 학살, 르완다 내전 등이 역사적 아픔으로 남아있다.

19세기 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충하면서 발칸반도는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렸다. 원래 발칸반도에는 세르비아인, 슬라브족, 알바니아인, 집시 등 다양한 민족이 뒤엉켜 살았다. 당연히 이들의 생활관습이 달랐고 그 뿌리가 되는 문화도 상이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통일된 규범과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에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은 여태껏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걸핏하면 분쟁이 일어났고 마침내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대형 인종분쟁은 보스니아 내전이다. 원래 유고슬라비아연방은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6개 공화국과 2개 자치주로 이뤄져 있었다. 강력한 지도자 요시프 티토가 1980년 사망하자 세르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이어 연방탈퇴와 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고연방을 지키려던 세르비아계는 독립을 원하는 무슬림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와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이 전쟁으로 번졌다.

1992년 보스니아가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받으며 국제연합(UN)에 가입하자 세르비아 민병대의 보스니아 마을공격으로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개입과 미국의 중재로 3년 9개월 만에 전쟁은 끝났지만 상흔은 어마어마했다. 특히 세르비아계가 8372명의 무슬림을 희생시킨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대학살은 인종청소로 불릴 정도로 참혹한 살육으로 기록됐다.

또 다른 대표적 인종간 분쟁이 코소보(Kosovo)사태다. 1998~1999년에 걸쳐 인구 200만명의 코소보에서는 조직적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다. 이 전쟁으로 150만 난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죽었다. 가해자는 세르비아 세력이고 피해자는 코소보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자치권 확대를 바랐지만 '위대한 세르비아 건설'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은 이들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결국 NATO 평화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끝났고, 코소보는 UN의 보호령이 됐다.

현재 진행되는 가장 심각한 민족분쟁은 단연 쿠르드족 분리 독립 문제다. 쿠르드족은 인구 32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다. 그들은 지난 1세기 동안 서구사회와 주변국 이해관계에 휘둘려 갖은 고초를 겪었다. 터키나 이란, 시리아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됐고,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의 강제동화와 차별 정책에 맞서 처절한 생존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날 쿠르드인들의 비극적 운명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찾아왔다. 수백 년 동안 오스만제국의 일원이던 그들은 1919년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돼 자치와 독립을 꿈꿨다. 그러나 1923년 체결된 로잔 조약에 따라 쿠르드인들이 살던 지역인 쿠르디스탄이 인위적 영토구획에 의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아 5개국에 강제분할 귀속됐다.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 1500만명, 이라크 500만명, 이란 800만명, 시리아 200만명, 인근 아랍과 유럽 등지에 약 20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쿠르드인이 사는 터키는 동화와 민족통합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이들 쿠르드인을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악 터키인'이라고 부른다.

터키정부의 강제 동화정책은 결국 1978년 쿠르드 노동당(PPK)이라는 무장 테러조직의 등장을 자극했다. PKK는 터키 군경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쿠르드인들의 자국어 허용 등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독립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인종과 영토, 종교와 문화적 갈등으로 수많은 민족과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증오와 갈등, 분쟁의 도가니가 돼가는 느낌이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프리카다. 수단과 콩고가 이미 남북으로 쪼개졌고 지금도 수많은 부족간 유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중국 신장지역의 소요, 수 십년에 걸친 바스크족의 스페인 분리 독립 무장투쟁,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러시아인과 유혈분쟁, 영국 잉글랜드 지방과 스코틀랜드의 갈등,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 등도 결국 상이한 문화와 인종간 갈등과 충돌이다.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됐다지만 인종차별은 말끔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 다른 인종과 문화가 부딪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제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호주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白豪主義) 경향이 여전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민족갈등의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날이 갈수록 갈등의 정도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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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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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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