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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촌 돋보기 ] ③심각한 민족갈등과 인종청소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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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2020년 시작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쟁공포가 피어오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이기주의로 인한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관용과 협조가 실종되고 평화와 공존번영이란 이념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질서가 손상되면서 무역분쟁이 일상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인류의 희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말기적 현상을 짚어본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해 지배하거나 심할 경우 아예 말살하기도 했다. 고대 로마가 포에니전쟁에서 승리한 뒤 카르타고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파괴와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기독교 교본인 성경에서도 인종과 민족간 갈등의 불가피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결과가 오늘날 중동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종갈등은 유전되는 신체적 특징과 성격·지능·문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종주의 이론에 따라 차별이 정당화되면서 발생한다. 인종주의 이론에는 선천적으로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하다는 관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인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녹아있다. 인종갈등에는 피부색이나 모발, 얼굴형 등 생물학적 차이와 함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전통과 습속의 차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심각한 문제는 인종갈등이 통상 지역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더 심한 경우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인권유린의 극한을 달리는 범죄이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개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종갈등의 예로는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촉발시킨 미국의 흑백갈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이 있다. 1994년 흑인정권 탄생 이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당시 피부색에 따라 주거지와 업무 공간을 구별하고 인종간 교류나 접촉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극심한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흑인과 백인간 인종갈등은 외형상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여전하다고 느낀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일단 사라졌지만, 사적인 방식으로는 인종간의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내 규정을 바꿔 유색인이 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지, 서비스 업종에서 유색인에게 미묘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아직도 간혹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무력단체 KKK단이 흑인을 대상으로 살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인종청소의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태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학살 당한 유태인 수는 무려 600만명에 이른다. 이 외에도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언 학살, 20세기 초반 오스만제국의 청년투르크당이 자국 내 기독교 신자인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사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s),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학살, 수단 내전의 다르푸르 학살, 르완다 내전 등이 역사적 아픔으로 남아있다.

19세기 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동안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충하면서 발칸반도는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렸다. 원래 발칸반도에는 세르비아인, 슬라브족, 알바니아인, 집시 등 다양한 민족이 뒤엉켜 살았다. 당연히 이들의 생활관습이 달랐고 그 뿌리가 되는 문화도 상이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통일된 규범과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렇기에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은 여태껏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걸핏하면 분쟁이 일어났고 마침내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대형 인종분쟁은 보스니아 내전이다. 원래 유고슬라비아연방은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6개 공화국과 2개 자치주로 이뤄져 있었다. 강력한 지도자 요시프 티토가 1980년 사망하자 세르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이어 연방탈퇴와 독립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고연방을 지키려던 세르비아계는 독립을 원하는 무슬림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와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것이 전쟁으로 번졌다.

1992년 보스니아가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받으며 국제연합(UN)에 가입하자 세르비아 민병대의 보스니아 마을공격으로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개입과 미국의 중재로 3년 9개월 만에 전쟁은 끝났지만 상흔은 어마어마했다. 특히 세르비아계가 8372명의 무슬림을 희생시킨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대학살은 인종청소로 불릴 정도로 참혹한 살육으로 기록됐다.

또 다른 대표적 인종간 분쟁이 코소보(Kosovo)사태다. 1998~1999년에 걸쳐 인구 200만명의 코소보에서는 조직적 인종청소가 벌어졌다.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다. 이 전쟁으로 150만 난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죽었다. 가해자는 세르비아 세력이고 피해자는 코소보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자치권 확대를 바랐지만 '위대한 세르비아 건설'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은 이들을 무력으로 짓밟았다. 결국 NATO 평화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끝났고, 코소보는 UN의 보호령이 됐다.

현재 진행되는 가장 심각한 민족분쟁은 단연 쿠르드족 분리 독립 문제다. 쿠르드족은 인구 32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다. 그들은 지난 1세기 동안 서구사회와 주변국 이해관계에 휘둘려 갖은 고초를 겪었다. 터키나 이란, 시리아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됐고,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의 강제동화와 차별 정책에 맞서 처절한 생존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날 쿠르드인들의 비극적 운명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찾아왔다. 수백 년 동안 오스만제국의 일원이던 그들은 1919년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돼 자치와 독립을 꿈꿨다. 그러나 1923년 체결된 로잔 조약에 따라 쿠르드인들이 살던 지역인 쿠르디스탄이 인위적 영토구획에 의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아 5개국에 강제분할 귀속됐다.

현재 쿠르드족은 터키 1500만명, 이라크 500만명, 이란 800만명, 시리아 200만명, 인근 아랍과 유럽 등지에 약 20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쿠르드인이 사는 터키는 동화와 민족통합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이들 쿠르드인을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악 터키인'이라고 부른다.

터키정부의 강제 동화정책은 결국 1978년 쿠르드 노동당(PPK)이라는 무장 테러조직의 등장을 자극했다. PKK는 터키 군경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쿠르드인들의 자국어 허용 등 유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독립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인종과 영토, 종교와 문화적 갈등으로 수많은 민족과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증오와 갈등, 분쟁의 도가니가 돼가는 느낌이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프리카다. 수단과 콩고가 이미 남북으로 쪼개졌고 지금도 수많은 부족간 유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족과 위구르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중국 신장지역의 소요, 수 십년에 걸친 바스크족의 스페인 분리 독립 무장투쟁,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러시아인과 유혈분쟁, 영국 잉글랜드 지방과 스코틀랜드의 갈등,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 등도 결국 상이한 문화와 인종간 갈등과 충돌이다.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됐다지만 인종차별은 말끔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 다른 인종과 문화가 부딪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제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호주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白豪主義) 경향이 여전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민족갈등의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날이 갈수록 갈등의 정도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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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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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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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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