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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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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50%까지 교체하겠다"며 기존 물갈이 방침을 재천명 했습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우한 폐렴'에 北 개별관광 논의 잠정 중단키로 / 뉴스핌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전이 임나일본부설?...靑 청원서 의혹 제기 / 뉴스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야 특별전'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나일본부설 옹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원이 화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발굴 연구가 도리어 학계의 임나일본부설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관하지 말고 조사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 뉴스핌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만전"…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 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립외교원장 "신남방·북방정책, 한반도 새 경제지도"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아리랑TV가 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리랑TV에서 방송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녹화에서 새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 뉴스1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 문화일보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유일 美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상공 비행 / 헤럴드경제
미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지난 21일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이후 첫 공개 비행이다. 2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WC-135W)는 21일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민주, 공천 리스크 '조기차단' 주력..문의장 측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 잡겠다"…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해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황교안 "비례대표 생각 안 해...중진들께 험지 출마 거듭 호소"/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핫이슈]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하는 혁신통합추진위의 3가지 과제/매일경제
지난 9일 중도와 보수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가 전날 공식 출범한 것에 맞춰 다른 중도·보수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등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도와 보수 세력을 규합한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곽상언 "내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이 장인 노무현 뜻 잇는 것"/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22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을 잘 지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며 "이런 의문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정치란 답을 찾았다"며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정계 입문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정치, 싸우는데 열심..원위치로 돌아가야"/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종교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텅 빈 마음이 생겨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열리고, 화합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 전 총리에게 백차를 대접하며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차를 내는 것으로 원래 자연이 가진 순수함의 의미한다"며 "처음 정계 입문해서 갖고 있던 초심을 일관되게 쭉 갖고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시라"고 덕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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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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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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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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