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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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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50%까지 교체하겠다"며 기존 물갈이 방침을 재천명 했습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우한 폐렴'에 北 개별관광 논의 잠정 중단키로 / 뉴스핌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전이 임나일본부설?...靑 청원서 의혹 제기 / 뉴스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야 특별전'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나일본부설 옹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원이 화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발굴 연구가 도리어 학계의 임나일본부설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관하지 말고 조사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 뉴스핌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만전"…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 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립외교원장 "신남방·북방정책, 한반도 새 경제지도"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아리랑TV가 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리랑TV에서 방송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녹화에서 새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 뉴스1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 문화일보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유일 美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상공 비행 / 헤럴드경제
미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지난 21일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이후 첫 공개 비행이다. 2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WC-135W)는 21일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민주, 공천 리스크 '조기차단' 주력..문의장 측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 잡겠다"…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해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황교안 "비례대표 생각 안 해...중진들께 험지 출마 거듭 호소"/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핫이슈]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하는 혁신통합추진위의 3가지 과제/매일경제
지난 9일 중도와 보수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가 전날 공식 출범한 것에 맞춰 다른 중도·보수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등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도와 보수 세력을 규합한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곽상언 "내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이 장인 노무현 뜻 잇는 것"/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22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을 잘 지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며 "이런 의문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정치란 답을 찾았다"며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정계 입문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정치, 싸우는데 열심..원위치로 돌아가야"/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종교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텅 빈 마음이 생겨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열리고, 화합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 전 총리에게 백차를 대접하며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차를 내는 것으로 원래 자연이 가진 순수함의 의미한다"며 "처음 정계 입문해서 갖고 있던 초심을 일관되게 쭉 갖고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시라"고 덕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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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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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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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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