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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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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50%까지 교체하겠다"며 기존 물갈이 방침을 재천명 했습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우한 폐렴'에 北 개별관광 논의 잠정 중단키로 / 뉴스핌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전이 임나일본부설?...靑 청원서 의혹 제기 / 뉴스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야 특별전'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나일본부설 옹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원이 화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발굴 연구가 도리어 학계의 임나일본부설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관하지 말고 조사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 뉴스핌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만전"…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 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립외교원장 "신남방·북방정책, 한반도 새 경제지도"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아리랑TV가 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리랑TV에서 방송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녹화에서 새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 뉴스1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 문화일보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유일 美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상공 비행 / 헤럴드경제
미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지난 21일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이후 첫 공개 비행이다. 2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WC-135W)는 21일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민주, 공천 리스크 '조기차단' 주력..문의장 측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 잡겠다"…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해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황교안 "비례대표 생각 안 해...중진들께 험지 출마 거듭 호소"/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핫이슈]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하는 혁신통합추진위의 3가지 과제/매일경제
지난 9일 중도와 보수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가 전날 공식 출범한 것에 맞춰 다른 중도·보수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등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도와 보수 세력을 규합한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곽상언 "내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이 장인 노무현 뜻 잇는 것"/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22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을 잘 지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며 "이런 의문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정치란 답을 찾았다"며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정계 입문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정치, 싸우는데 열심..원위치로 돌아가야"/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종교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텅 빈 마음이 생겨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열리고, 화합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 전 총리에게 백차를 대접하며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차를 내는 것으로 원래 자연이 가진 순수함의 의미한다"며 "처음 정계 입문해서 갖고 있던 초심을 일관되게 쭉 갖고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시라"고 덕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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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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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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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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