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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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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50%까지 교체하겠다"며 기존 물갈이 방침을 재천명 했습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우한 폐렴'에 北 개별관광 논의 잠정 중단키로 / 뉴스핌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북한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분히 감안해 개별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특별전이 임나일본부설?...靑 청원서 의혹 제기 / 뉴스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야 특별전'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나일본부설 옹호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전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청원이 화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발굴 연구가 도리어 학계의 임나일본부설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관하지 말고 조사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U "韓, 북한 개별관광 추진하려면 대북 제재 준수해야" / 뉴스핌
유럽연합(EU)은 22일 "북한 개별관광 자체는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EU 대북제재는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북 송금이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美 국무·국방부, 일제히 "韓 호르무즈 해협 파병 환영" / 뉴스핌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만전"…경제영향 점검도 지시 / 연합뉴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검역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립외교원장 "신남방·북방정책, 한반도 새 경제지도" / 연합뉴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아리랑TV가 전했다. 김 원장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아리랑TV에서 방송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녹화에서 새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동행자 없이 민간병원 진료 가능…兵 단체실손보험 도입 / 뉴스1
그동안 군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간부 동행과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하며 '환자중심'의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적 아닌 정규군 상대… 함정·초계기 등 전력 대폭강화를" / 문화일보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파병 동의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전력 보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 위협도 높아진 만큼 호위함과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는 등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계 유일 美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동해상공 비행 / 헤럴드경제
미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가 지난 21일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에 도착한 이후 첫 공개 비행이다. 2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콘스턴트 피닉스(WC-135W)는 21일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

민주, 공천 리스크 '조기차단' 주력..문의장 측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준비 작업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세습 공천' 논란이 제기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관련해선 당사자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일찍이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가 최근 복귀한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시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차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합] 황교안 "통합 목표 크게 잡겠다"…유승민 넘어 공화당까지 겨냥/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해 "목표를 크게 잡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황교안 "비례대표 생각 안 해...중진들께 험지 출마 거듭 호소"/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비례대표 (출마)에 관해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한국당에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핫이슈] 중도·보수 통합 로드맵 제시하는 혁신통합추진위의 3가지 과제/매일경제
지난 9일 중도와 보수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체적인 통합 일정과 범위 등을 담은 통합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가 전날 공식 출범한 것에 맞춰 다른 중도·보수 정당과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등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중도와 보수 세력을 규합한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곽상언 "내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이 장인 노무현 뜻 잇는 것"/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곽 변호사는 오는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22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을 잘 지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며 "이런 의문은 법만 잘 지켜도 부강한 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정치란 답을 찾았다"며 "정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정계 입문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정치, 싸우는데 열심..원위치로 돌아가야"/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종교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오도철 교정원장을 만났다. 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사심을 내려놔야 한다"며 "텅 빈 마음이 생겨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안목이 열리고, 화합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 전 총리에게 백차를 대접하며 "찻잎을 따서 자연 상태에서 차를 내는 것으로 원래 자연이 가진 순수함의 의미한다"며 "처음 정계 입문해서 갖고 있던 초심을 일관되게 쭉 갖고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큰 꿈을 이루시라"고 덕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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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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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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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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