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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미래 전주경제, 탄소·드론이 끌고 수소·금융이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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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2일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전주시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전주경제가 희망의 몸짓으로 꿈틀대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 속에 급부상한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데다 대일무역분쟁으로 다급해진 소재 국산화를 이끌 탄소분야를 한 단계 성장시킬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도시,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꿈꾸는 등 4대 미래먹거리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김 시장이 밝힌 올해 전주시정을 요약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설명절을 맞아 전주시민과 더불어 귀성객들에게 전주시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01.22 lbs0964@newspim.com

◆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한다

전주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의 4대 미래먹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주형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산업의 경우, 시는 지난해 말 완주군과 함께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도시경제와 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열쇠로 육성하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수소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수소시범도시는 도시 내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연결되는 수소생태계가 구축돼 시민들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완주군, 전북도, 정부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원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실증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서 수요이용·홍보도시의 역할을 맡아 △상가 및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 실증 △친환경 수소버스 대중교통 기반 구축 △한옥마을 수소 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수도시범도시로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에 걸쳐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시는 수소시범도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소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수소차(넥쏘) 1대를 1시간 운영할 경우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인 26.9㎏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송천동 1호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시점에 맞춰 올해 수소차 280대 보급을 위해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시내버스도 올해 15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수소버스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탄소 강점 살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이끈다

전주가 이처럼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선도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여 년 간 탄소산업을 공들여 키워왔기 때문이다.

시는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가 10배나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소재를 전략적으로 키워 대일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올해도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총 1770억원이 투입되는 탄소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유치와 탄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탄소산업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입해 탄소융복합소재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지원하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찍부터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이자 지역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집중해온 전주시는 올해도 그간 갖춰온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육성과 소재 국산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100억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부터 △압력용기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국 유일의 탄소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보유중인 기술을 활용해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도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8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1년 둥지를 튼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도 현재 연간 2000톤 정도인 탄소섬유 생산량을 2월 중 2000톤 추가 증설을 완료해 오는 2028년까지 12배 수준인 2만4000톤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전주시 탄소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드론산업국제박람회 모습[사진=전주시]2020.01.22 lbs0964@newspim.com

◆드론축구 발판으로 글로벌 드론산업도시 도약

전주가 키워온 탄소산업은 세계드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한몫 했다. 이는 전주가 첨단 드론산업과 탄소소재, ICT기술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전주에서 탄생한 드론축구는 만 3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19개 지부가 설립되고, 국내에서만 300여 개 팀이 활동하는 등 첨단레저스포츠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갖췄다.

국제적으로도 드론축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항공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의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고, 지난해 4월에는 전주시가 정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되는 등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 '2019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에서는 국내외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들도 드론축구 경기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는 축구경기를 관장하는 스위스 FIFA본부처럼 드론축구 세계연맹 본부를 전주에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드론축구가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 드론기업 지원센터와 드론 실내 실험장, 드론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드론택시(PAV, Personal Air Vehicle) 중심의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드론축구 세계화 및 세계적인 드론산업도시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월드 드론마스터즈 국제대회 모습[사진=전주시]2020.01.22 lbs0964@newspim.com

◆연기금 중심의 세계적인 금융도시 꿈 키운다

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도시 지정과 연기금 중심의 세계적인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운용자산규모가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 총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41년이면 운용자산규모가 177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고, 공단 이전 후 서울에 잔류했던 국제협력센터도 전북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주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시는 종합금융과 정책개발, 금융정책의 컨드롤 타워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제1금융도시인 서울, 선박·해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제2금융도시 부산과는 달리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대학들과 함께 금융산업을 책임질 금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금융과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앞서 전주는 지난해 BNY멜론(뉴욕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와 SSBT(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전주사무소 등 세계적인 기금운용사와 수탁은행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등 글로벌 금융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점차 갖춰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발 빠르게 선점해 육성해온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현 정부의 주력산업인 수소산업,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산업을 전주경제를 이끌어갈 4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올 한해 이를 고도화 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전주만이 가진 산업기반과 자원,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고 키워나가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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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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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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