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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미래 전주경제, 탄소·드론이 끌고 수소·금융이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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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2일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전주시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전주경제가 희망의 몸짓으로 꿈틀대고 있다"며 "이는 전주시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 속에 급부상한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데다 대일무역분쟁으로 다급해진 소재 국산화를 이끌 탄소분야를 한 단계 성장시킬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도시,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 도약을 꿈꾸는 등 4대 미래먹거리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김 시장이 밝힌 올해 전주시정을 요약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설명절을 맞아 전주시민과 더불어 귀성객들에게 전주시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01.22 lbs0964@newspim.com

◆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한다

전주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탄소·드론·금융산업의 4대 미래먹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주형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산업의 경우, 시는 지난해 말 완주군과 함께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도시경제와 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열쇠로 육성하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수소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수소시범도시는 도시 내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연결되는 수소생태계가 구축돼 시민들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완주군, 전북도, 정부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원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실증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에서 수요이용·홍보도시의 역할을 맡아 △상가 및 공공기관 수소연료전지 실증 △친환경 수소버스 대중교통 기반 구축 △한옥마을 수소 홍보관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수도시범도시로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에 걸쳐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시는 수소시범도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소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수소차(넥쏘) 1대를 1시간 운영할 경우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인 26.9㎏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향후 송천동 1호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시점에 맞춰 올해 수소차 280대 보급을 위해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시내버스도 올해 15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수소버스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탄소 강점 살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이끈다

전주가 이처럼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선도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여 년 간 탄소산업을 공들여 키워왔기 때문이다.

시는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가 10배나 강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소재를 전략적으로 키워 대일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올해도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총 1770억원이 투입되는 탄소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유치와 탄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탄소산업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입해 탄소융복합소재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지원하는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찍부터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이자 지역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집중해온 전주시는 올해도 그간 갖춰온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육성과 소재 국산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100억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올해부터 △압력용기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국 유일의 탄소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보유중인 기술을 활용해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도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8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1년 둥지를 튼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도 현재 연간 2000톤 정도인 탄소섬유 생산량을 2월 중 2000톤 추가 증설을 완료해 오는 2028년까지 12배 수준인 2만4000톤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전주시 탄소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드론산업국제박람회 모습[사진=전주시]2020.01.22 lbs0964@newspim.com

◆드론축구 발판으로 글로벌 드론산업도시 도약

전주가 키워온 탄소산업은 세계드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한몫 했다. 이는 전주가 첨단 드론산업과 탄소소재, ICT기술을 융복합한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전주에서 탄생한 드론축구는 만 3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19개 지부가 설립되고, 국내에서만 300여 개 팀이 활동하는 등 첨단레저스포츠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갖췄다.

국제적으로도 드론축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항공 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의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고, 지난해 4월에는 전주시가 정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되는 등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국내 최초로 열린 '2019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에서는 국내외 드론레이싱 선수와 관계자들도 드론축구 경기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는 축구경기를 관장하는 스위스 FIFA본부처럼 드론축구 세계연맹 본부를 전주에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드론축구가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 드론기업 지원센터와 드론 실내 실험장, 드론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드론택시(PAV, Personal Air Vehicle) 중심의 드론교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드론축구 세계화 및 세계적인 드론산업도시가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월드 드론마스터즈 국제대회 모습[사진=전주시]2020.01.22 lbs0964@newspim.com

◆연기금 중심의 세계적인 금융도시 꿈 키운다

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도시 지정과 연기금 중심의 세계적인 금융도시 도약을 위해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운용자산규모가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해 총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41년이면 운용자산규모가 177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이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고, 공단 이전 후 서울에 잔류했던 국제협력센터도 전북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주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시는 종합금융과 정책개발, 금융정책의 컨드롤 타워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제1금융도시인 서울, 선박·해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제2금융도시 부산과는 달리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대학들과 함께 금융산업을 책임질 금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금융과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앞서 전주는 지난해 BNY멜론(뉴욕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와 SSBT(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전주사무소 등 세계적인 기금운용사와 수탁은행들이 새롭게 둥지를 트는 등 글로벌 금융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점차 갖춰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발 빠르게 선점해 육성해온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현 정부의 주력산업인 수소산업,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산업을 전주경제를 이끌어갈 4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정하고, 올 한해 이를 고도화 시키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전주만이 가진 산업기반과 자원,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고 키워나가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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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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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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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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