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법 국회통과를 재차 당부했다.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 전까지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시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인 근거법률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9월에는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예산안(2771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한계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부족, 예산 사정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규모의 불안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밀착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소득지원(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함께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대로 2771억원(지원규모 20만명) 규모로 의결됐다. 단, 부대의견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했다. 관련 법률안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부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3건) 등 총 4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모색했다. 

우선 취업성과 제고와 관련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전주, 포항, 김해, 부산)의 운영 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센터는 상담인력 및 상담시간을 대폭 늘리고,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며, 출장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결과, 취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양적 측면에서 취업률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1%포인트(p) 상승한 61.4%, 취업소요기간은 13.5일 단축된 185.6일을 나타냈다. 질적 측면에서 임금은 시범센터 비참여자 대비 10만원 높은 192만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3.3%p 상승한 83.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복지+센터 평가체계를 개편해 보다 많은 시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먼제 인프라 확충과 관련, 올해 중형고용센터 31개소와 이동출장소 40개를 신설해 전국 100개 고용센터와 함께 구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 교육기회 확대 및 상담사 처우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험담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업지원 우수모델' 개발·확산, 상담인프라 확충 및 상담역량 강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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