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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천전쟁 시작…하위 20% 공개 vs 칼자루 쥔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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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위, 21일 전체회의서 명단 공개 결정
"구닥다리 쓸어내겠다" 칼 벼르는 한국당 김형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이번 주부터 공천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한편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주말 TK(대구·경북) 현역으론 최초로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시 물갈이 바람이 거세질 예정이다. 특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쇄신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귀국으로 정치권이 출렁이는 가운데,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천 혁신의 칼을 벼르고 있어 정치권은 숨막히는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 공모에 들어간다. 설 연휴를 지나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앞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정세균) ▲광진을(추미애) ▲용산(진영)▲구로을(박영선) ▲경기 부천 오정(원혜영) ▲고양정(김현미)▲ 고양병(유은혜) ▲광명갑(백재현) ▲의정부갑(문희상) ▲용인정(표창원)▲세종(이해찬) ▲경남 양산을(서형수) ▲제주 제주갑(강창일) 등이다.

그 외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사고지역위원회) 2곳(부산 남구갑·경북 경주)을 전략공천 대상지에 포함했다. 그 외에도 추가 현역 불출마 지역이나 당세가 약하지만 전략적인 요충지로 판단되는 지역도 향후 전략공천 대상지로 분류될 전망이다.

관건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다. 당초 민주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당 의원에게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었다. 상대 당에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위 20% 명단이 공개될 수밖에 없단 점을 들어 당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현역의원 평가 결과는 봉인된 상태로 이번 주 초 공관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을 뿐 아니라 경선 불출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별 의원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 뚜렷한 악재가 없으면서 무난하게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영입에서도 여당으로서의 '어드밴티지(장점)'를 분명하게 누리면서 한국당을 능가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흘러내려가면서 한국당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지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공천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한국당도 민주당보다 늦었지만 슬슬 인재 영입 및 공천 관리에 시동을 걸고 총선 채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한 한국당은 설 연휴 전 공관위를 출범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합 상대방인 새보수당이 한국당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들은 과정대로, 한국당이라는 공당이 총선을 놓고 진행해야 하는 스케줄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운영의 묘가 되도록 연구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공천권' 칼을 쥔 김 위원장이 "구닥다리는 쓸어내야 한다"는 일성대로 전방위 공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등장 이후 TK를 지역구로 둔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추가로 영남 다선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강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최근 

지난해 8월 한국당 연찬회에서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앞에서 김 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격전지나 험지 출마를 자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도 김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때 당의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누구의 입장과 소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소리만을 듣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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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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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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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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