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발표한 전문임기직의 정규직 전환 직제 개편은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은 동일한 2급으로 이는 1 미술관 2인 관장 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14일 한국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직제개편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직제개편인가'를 주제로 정준모 전 실장을 비롯해 김진령 미술에세이스트, 최열 미술비평가, 김복기 경기대교수,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홍경한 미술비평가가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정준모 전 실장은 "미술관은 정규직 38개가 늘어났다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미술계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적폐청산이 국정의 목표이자 동력인 문재인 정부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직제를 개정해야 했다. 이번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고 이는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하면서 당연히 확보했어야 할 인력을 6년이나 끌면서 비정규직인 계약직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전문임기제라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운용해왔다"며 "비록 서울관 개관 당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지만 직무유기아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장의 차관급 격상을 언급했음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직제개정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바뀐게 없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차관급 격상과 학예연구실장의 직급 상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장관령도 신경 안 쓴 직제 개념"이라며 "기획운영단을 축소해서라도 전문 부서를 키워야한다. 신문사로 치면 취재기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일반 총무과, 인사과만 늘려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모 전 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은 5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미술관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적·계몽적 기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 아래 관장의 권한은 한정돼 있고 임명권, 미술관의 재정도 정부에 귀속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차관급 격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2급 상당으로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이나 국회도서관장, 독립기념관장, 전쟁기념관장은 물론 1급인 국립도서관장, 국립국어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보다도 낮은 직급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경우 전문 가급으로 4급이지만 연봉은 차관급으로 받는다.
참고로 1급 기관장이 부임하는 기관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있으며 타 부처의 국립중앙과학관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외에도 10자리를 넘는다.
국립현대미술관처럼 2급 직인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을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국립중앙박물관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무국장은 2013년 서울관 개관을 계기로 '기획운영단'을 꾸려 운영단장을 2급 즉 관장과 동급의 직위를 부여했다. 운영단장은 미술관의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 정준모 전 실장은 "즉 미술관을 총괄하는 관장과 운영지원, 서무관리를 관장하는 기획운영단장이 동급이라는 거다. 미술관을 총괄하는 관장은 허수아비 신세다"고 말했다.
학예연구실장도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일반학예직 2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으로 복수직화 해 내부에서 공모 가능하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학예직에 기회를 줘야 전문 경력인 손실이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정 전 실장은 기획운영단장 권한과 직위재 검토도 제안했다. 그는 "사실상 1관 2관장 체제나 다름없는 형국이다. 행정지원이 주 업무인 기획운영단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에도 이 자리가 보존되는 것은 문체부 조직과 승진, 인사 순환 및 운용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리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설득력이 없다. 병원으로 치면 원무과에 해당하는 기획운영단이 과도하게 비대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우리나라의 미술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어떤지 확인 가능하다"며 "국현 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것에 대체로 이견이 없을 거다. 그런다고 현재 국현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해소될 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예연구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 여타 무기계약직이 배제된 게 이슈가 돼야 한다. 서른 몇 명이 됐다고 국현이 진일보하거나 학예연구가 도약한 건 아니다. 거기서 소외된 부분을 언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복기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유도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지가 문제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선진국 조차 개혁, 혁신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만해도 2004년부터 뮤지엄 서미트를 열어 미술관 정상회의 같은 걸 열고 있다"며 "미술관에 대한 논의가 선진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는 50년간 이런 상태라는 게 한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국현은 50년 발전계획을 외부 용역을 줬다. 몇 차례 참고해 이야기해 줬다. 직제를 보면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싶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지금 구도에선 자기들 유리한 것만 살리고 나머진 다 빼버렸다. 30여 명을 정규직화했다면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술자료센터에 유능한 인력들이 무기계약으로 월급도 오르지 않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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