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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국제금융시장 최대변수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5:4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간헐적이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장애물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채' 문제였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관계없이 부채 즉, 가계부채 또는 국가부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이자율이 낮아진 가운데, 엄청난 자금이 갈 곳을 잃은 결과이자 정책 부담 요인이기도 하다. 이미 이자율은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서 부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부채 폭탄을 우려하는 원인이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부채의 물결: 원인과 결과'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부채 수준은 글로벌 총생산(GDP)의 230%에 달했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는 놀라울 정도다. 2010년 이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총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포인트나 증가해 2018년 말 GDP의 약 170%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세계 경제는 50조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어 경기 둔화나 무역전쟁 재발,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남미 외채위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채 증가 흐름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작금의 문제점은 그 폭발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규모와 속도에서 이전과 다르게 그 위기의 강도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이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면서 부채 구성이 위험하게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일 때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조차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이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 기업의 채무불이행은 고평가된 주가를 추락시키고 연쇄적으로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 Ratings)는 이런 경우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고점에 근접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착륙이나 무역 관련 불확실성과 같은 리스크가 잠재해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른바 '부채 폭탄'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오히려 2020년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치 문제다.

미국 정치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올해 세계 경제를 내다보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중국의 성장 둔화, 급증하는 글로벌 부채, 그리고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꼽았다.

너무나 진부한 분석 같지만, 미국과 이란이 촉발한 중동 전쟁 위험을 지켜보면 '아! 올해 국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수단 등지에서 아프리카의 종족 간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좌충우돌하는 터키, 이란·이라크에서 치솟는 전운, 중국과 홍콩,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영토 분쟁, 북한의 핵 프로그램, 미국의 2020 대선, 남미의 정치 불안 등 잠재해 있던 리스크가 모두 물 위로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까지 가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까지 장기 집권으로 빚어지는 정치적 위험과 포퓰리즘의 번성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정치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회장은 "글로벌 리더들이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애써 외면하고 세계화에 반발하면서 통합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번영을 이끌어온 경제적 힘줄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포퓰리즘은 시장경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성행은 결국 경제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어둠의 동력'이다.

1월 초 내놓은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은 불과 6개월 전에 비해 어두워졌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는데 작년 6월 내놨던 2.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경제의 회복이 완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세계은행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탈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3~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중동 불안이 단기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와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중동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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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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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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