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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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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한국당 "도둑질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대결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입니다. 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항명과 관련해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데 이어 여당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을 거론함에 따라 정권과 검찰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총리의 지시 직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쪽도 순순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며 수사 고삐를 죈 것입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비서관실에 보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새해 3%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3%p 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의 구정 설 선물은…이강주·양양 한과·김해 떡국떡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약 1만40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전북 전주의 이강주(또는 꿀),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 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김해의 떡국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의 쌀로 만든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호르무즈, 청해부대 활용한 '우회 파병' 가능성 /문화일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청해부대 활동 안에 국민 안전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차 방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잇따라 면담한 자리에서 유사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 검찰 압수수색에 반응 자제…내부선 불쾌감 표출도 /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강경화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 중동발 긴장 부산한 한해 될 것"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용돌이다. 중동발 긴장으로 인해 무척 부산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에 대해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 '팽팽'…한국당 "4+1 도둑질 안돼"/뉴스핌
올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10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에 앞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추미애 불참한 법사위…정족수 못 채운 채 야당 의원들, 규탄 릴레이/뉴스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만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검찰 인사 규탄' 발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청와대 앞 규탄대회…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을 찾아 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 보다.5선 국회의원 출신 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인사폭거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단독]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윤석열 겨냥한듯/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 "필요한 대응"을 지시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검토하는 징계 대상자도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닌 것 같다"/데일리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지난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며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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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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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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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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