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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인과 외성인의 대결, D-2 대만 총통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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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정성시에 비춰진 선거정국의 대만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대만은 선거때만 되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진영간 극심한 사회 분열과 국민적 갈등을 겪는 나라중 하나다. 통상 대만 선거는 본성인(本省人)을 뿌리로 하는 민진당과 외성인(外省人, 국민당 세력 다수)이 중심이 되는 국민당간의 대결로 치러진다.

본성인은 200년 이상 거주한 대만 토박이들이고 민진당을 지지하며 대체로 타이완 독립을 염원한다. 반면 외성인은 1947년 장개석 정권이 모택동의 공산 정권에 패배해 대만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민당 주도로 양안(중국과 대만)이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 정치와 선거 정국에서는 세대간 정치적 갈등도 만만치 않다. 젊은 층은 대체로 민진당 정책을 찬성하며 대만의 자주 독립을 지지한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 대만 첫 총통으로 당선된 데도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이후 민진당 차이 정권은 '탈 중국화'에 한층 속도를 내왔고 이로 인해 양안관계는 이전보다 크게 악화돼왔다.  

민진당 차이 총통이 재선을 겨냥하고, 국민당이 한궈위(韓國瑜) 후보를 내세워 정권 탈환을 노리는 대만 제 15대 총통선거가 이틀 뒤인 11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 역시 본성인과 외성인 마찰, 세대간 갈등, 특히 중국 본토 공산당 정권과의 정치적 대치 등으로 중국-대만 관계가 어느때 보다 복잡한 상황인 가운데 치러진다. 선거 정국은 대만의 독립 또는 대륙과의 통일 정책, 즉 대만사회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어느 총통 선거때 보다 골이 깊은 진영간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선거때 마다 격화하는 본성인과 외성인간의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은 1947년 장개석 정권이 공산당 정권에 밀려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됐다.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 슬픈 도시)'는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대륙에서 넘어와 통치자로 군림하던 초기 과정의 대만 사회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대만은 1895년(시모노세키조약) 이후 50년간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일본 왕의 항복으로 중국(당시 국민당의 장개석)에 귀속된다. 허우샤오셴(侯孝賢)감독의 영화 '비정성시'는 특히 1947년 국민당 군이 자행한 2.28사태의 비극을 자세히 조명한다.  이 영화는 제 46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까지 수상했다.

[뉴스핌 타이베이 = 최헌규 특파원] 대만 15대 총통 선거가 이틀 앞인 1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 총통인 차이잉원 후보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중국의 대만 압박과 홍콩사태로 인해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로인해 차이잉원 후보가 크게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2020.01.09 chk@newspim.com

영화 비정성시의 배경인 2.28사태는 대만의 외성인인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본성인을 탄압하면서 발생한 대만 근대 정치사의 비극이다. 본성인인 담배 팔이 노인이 국민당 군에 의해 사망하면서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희생자수만도 3만~4만명에 달했다. 2.28사태는 우리의 제주 4.3사태에 비견되기도 한다. 이 사태로 대만에는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상황은 40년간이나 지속되다가 1986년 야당이 출범한 다음해인 1987년에야 비로소 해제됐다. 영화는 계엄 해제 이듬해인 1988년에 만들어졌다. 

대만 본성인이란 200여년의 오랜기간에 걸쳐 중국 대륙에서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이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이들의 삶은 본토 대륙과 단절됐으며 대다수 본성인들은 대체로 일본 지배에 순응하며 지냈다. 본성인은 민난어(闽南語 대만과 푸젠성 일대의 말)를 공용어로 썼으며 심지어 일본어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대만 사람들 가운데서도 본성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배자인 일본이 대만 경제 발전과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반면 외성인들(장개석의 국민당 추종자)에 대해선 미개한 주제에 오히려 자신들을 통치하려 한다며 대만 독립을 위해 연미친일(連美親日, 미국 일본과 밀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많은 대만인들은 이런 배경하에 일본문화를 추종하고 일본제품을 선호하며 일본에 큰 호감을 표시한다.

올해 대만 총통선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본성인과 외성인간 갈등은 물론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홍콩사태로 '일국양제' 의 중국 통일정책이 타격을 받으면서 선거를 이틀 남겨둔 현재 민진당 정권 차이잉원 후보(현 총통)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양상이다. 어떤 식이든 양안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중화권과 긴밀한 경협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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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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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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