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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의회, 새해 '운영방안' 발표..."소통·공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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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장 "함께 성장하는 안산 만드는데 역량 집중"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최근 기본에 충실한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새해 운영 방안을 7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동체 의식 강화와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 등을 의정 지표로 천명하기도 했던 의회는 이날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의회 운영의 청사진을 내놨다.

무엇보다 의회는 올 한해 '시민 소통'과 '공감'을 의정활동의 씨줄과 날줄로 삼아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시민 참여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 정례회 회기를 조정해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한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안산시의회는 7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올 한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0.01.07 1141world@newspim.com

선진의회 구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의회는 올해도 행정 수요자인 시민 제일주의의 실천을 위해 구성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공복(公僕)인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자세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오는 5월과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정례회 대비 합동연수를 실시한다. 6월 11월에 각각 개최되는 1,2차 정례회를 맞아 의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 교육 기관을 활용해 조례 입안 및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분석에 관한 강의를 진행, 의원들이 8대 의회 3년차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커리큘럼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해에는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사초청 아카데미'를 도입해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양을 키우는 기회도 마련한다.

각계 유명인사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SNS 활용 전략과 소통 리더십,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함으로써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소통 실천하는 안산시의회...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21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회 주요 현안과 시정 이슈를 논의하는 의원전체 회의도 상시화한다.

의회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의원총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의장단 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긴급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 문턱을 낮추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전개한다.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청소년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안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활약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각 중학교로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해 오는 3월 구성을 마치면 올해 말까지 국회 견학과 지역사회 탐방,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바라본 여러 정책안들을 내놓는다.

청소년의원들은 이 10개월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도 갖게 된다.

의회는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의회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회기 중에도 누구나 단체 방청 및 개인 방청이 가능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소통콘서트'도 계속 운영된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회 전 본회의장에서의 공연 기회가 주어지는 소통콘서트 무대는, 의회 인터넷 방송으로도 공연 모습이 송출돼 단체 홍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문화 향연을 즐기는 시간이 되고 있다.

회기 조정해 안건 심의 만전...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의회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의정 목표에 따라 안건 심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회기 일수도 조정했다.

의회는 7일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하고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6차례, 총 43일 동안 개의된다.

지난해(6회) 보다 회기가 2회 더 많은데다가 회기 중 안건 자료조사 등을 위한 준비일도 반영되면서 의원들이 안건 심사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의회는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은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5곳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한 해로 기록됐다. 이들 의원단체는 조례안 발의와 시 정책 반영 등의 성과를 거두며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한해를 보냈다.

의회는 올해도 의원들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벌이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에서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을 유지하고, 그 간 쌓아온 연구 성과를 아카이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6월 제255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한 의회는 올 한해 이를 더 안정화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화면 자동 전환 및 포커싱, HD급 화면 송출 등 시청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의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은 그동안 한건의 방송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 의회는 올해도 전담 인력의 업무 능력 향상과 상시 유지 보수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청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다함께 성장하고 누리는 안산에 주력"

의회는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필요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매일 전국 지방 의회 동향을 파악, 의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 놨다.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안산 발전을 추동하는 한 축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규 의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인정받는 의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자년 한해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누리는 안산을 만드는 데에 의회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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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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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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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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