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교육 프로젝트' 규모 확대를 검토중이다. 선거법 개정(만 18세 이상)으로 거세지고 있는 '정치학습' 논란에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현실화된 '청소년 유권자'에게 올바른 투표의식을 심어주고자 민주선거 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대 요구가 많아 현재 40개인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대상 학교를 10~20개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기회를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내년 3~4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단위학교의 참여예정 학급비율 및 학생비율, 프로젝트 수업 실천교원 수 등을 고려해 40개교(공립 30, 사립 10)를 이미 선정했다.

모의선거 학습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조 교육감은 평소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며 현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꾸준히 지지해왔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해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학교내 정치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해당 프로젝트가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인(총선 출마)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습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될 내년 4월 15일 이전 출생 고 3 재학생 추산 규모는 약 5만명 수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프로젝트가 고3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수나 진보와 같은 특정 성향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교육인만큼 정치적 해석은 과도하다는 해명이다.

실제로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는 19곳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0곳, 11곳이다.

아울러 장은주 양산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 구성을 서둘러 편향적 시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또한 모의선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교육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병행한다.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등 주요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의선거 프로젝트는 전체 1300여 초중고 중 3%에 불과한 소수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학습"이라며 "투표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민주선거가 무엇이고 후보자 공약을 어떻게 이해할지 등을 서로 토론하는 프로젝트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