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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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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예정됐으나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3%...4개월 만에 긍정평가 더 많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치권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지난주 독도 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정성과 노고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6.9%였다. 지난 8월 2주차(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7.4%)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3.8%를 나타냈다.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北에 판문점 회동 제안..."여기 와있고 北은 접촉방법 알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사실상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모테기, 스페인서 10분간 회담…"수출규제 협의"/ 뉴스핌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세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개최하려면 美와 다른길 가야"/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6일 한·미·일 공조의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화답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차관, 평화교섭본부장에 할 이야기는 뻔하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2020년 3월경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비핵화협상 결렬되면 다탄두 ICBM 개발"/ 노컷뉴스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회동 무산…본회의 개최도 '불확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스토리] "패스트트랙법 반대"…국회 진입 시도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뉴스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재차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오전 국회로 향했다.

[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문화일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장 사퇴촉구결의안'…與, 본회의 예고 속 압박 강화(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한국일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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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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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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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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