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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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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입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키로 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예정됐으나 다시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으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회동 이후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아울러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 공직선거법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3%...4개월 만에 긍정평가 더 많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치권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지난주 독도 헬기사고 순직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정성과 노고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여론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8%p 상승한 49.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6.9%였다. 지난 8월 2주차(긍정평가 48.3%, 부정평가 47.4%)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선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0.4%p 감소한 3.8%를 나타냈다.

文대통령,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접견…북미대화 '돌파구'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으로, 이번 접견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北에 판문점 회동 제안..."여기 와있고 北은 접촉방법 알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사실상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와있고 북한은 접촉방법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또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최종기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모테기, 스페인서 10분간 회담…"수출규제 협의"/ 뉴스핌
한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0분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세현 "2032 서울·평양올림픽 개최하려면 美와 다른길 가야"/ 이데일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6일 한·미·일 공조의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화답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경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 차관, 평화교섭본부장에 할 이야기는 뻔하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그건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2020년 3월경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북,비핵화협상 결렬되면 다탄두 ICBM 개발"/ 노컷뉴스
북한은 내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6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의장 주재 여야 3당 회동 무산…본회의 개최도 '불확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심 원내대표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스토리] "패스트트랙법 반대"…국회 진입 시도하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뉴스핌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6일 재차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이날 오전 국회로 향했다.

[종합] 한국당, 대여 비판 최고수위...본회의 '고강도 투쟁' 시동/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협상보다는 고강도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여 비판 강도를 높이며 본회의에서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15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몸싸움·형사고발·의원직 사퇴 등 여러가지 강경 투쟁 노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한발 물러선 정의당…무산위기 '4+1' 다시 협상재개 움직임/문화일보
선거제도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6일부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에 대해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석패율제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막판 담판에 들어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선거법 역제안해 '4+1 흔들기'…"원안 무기명 표결하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여러분 분노가 국회에 영향 줄 것…우리가 이겼다"(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장 사퇴촉구결의안'…與, 본회의 예고 속 압박 강화(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한국일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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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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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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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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