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北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조국 사태 때보다 10%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셋째 주 39%에서 12월 둘째 주에는 49%로 점진적으로 10%p 가량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였고, 43%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뉴스핌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뉴스핌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비건 판문점 접촉 거부하면 성탄절에 일 저지를 듯"/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내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악몽의 성탄절?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중앙일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 발사돼, 500㎞를 날아가 태평양의 공해에 탄착했다. 미 국방부 측은 이날 시험 결과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대해선 함구했다.

美해상초계기 한반도 비행…北 SLBM 발사 동향 살핀듯/ 아시아경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또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북한이 연말 도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F-35A 전력화행사 비공개로…'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 예정된 F-35A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동맹 기여' 카드 먹힐까/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민주당 불법행위 강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與 인재영입위 출범…내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예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영입위는 위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당내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영입 작업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이데일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