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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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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습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당명인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관세청장에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로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로 北 ICBM 타격 홍보영상 제작 '눈길'/뉴스핌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을 공군 홍보 영상에 등장시켜 화제다.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문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밭농사도 혜택 받게 할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 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日, 北 미사일 뒤늦게 분석…"5월이후 신형 4종 발사"/뉴스1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의 발언을 인용, 북한 미사일의 요격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다음주 방위비 협상서 '동맹 기여'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듯/한겨레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번째 회의가 다음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큰 상태라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北미사일실험 안보리 소집…미 "도발 경고" vs 중러 "제재 완화"/매일경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촉구했다.

시진핑, 韓中日정상회의 이어 내년 방한 추진… 中, 北核 협상 '역할' 키우나/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美, 또 정찰기 E-8C 한반도 전개… 對北군사옵션 강화/문화일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토마호크 대량보급훈련과 B-52H 핵전략폭격기 공중급유 훈련,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 전개 등 다양한 군사옵션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날 글로벌호크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고성능 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한국당,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신재민만도 못한 부총리"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혁,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패스트트랙 정국 정리 후 탈당 / 뉴스핌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인영 "13일 본회의서 검찰개혁법안 단호히 처리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법안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4+1의 선거법 강행처리 방침에 묘수 없는 한국당... 일부선 협상론 솔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구성한 '4+1 협의체'가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김병준, '날치기 예산' 논란에…"이러고도 잠이 오냐" 맹비난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치기' 논란을 빚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맹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예산안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정세균 '총리 인사검증동의' 냈다는데···우상호 "종로 출마" 박지원 "이낙연 유임" 다른 목소리, 왜?/ 경향신문
정세균 의원이 최근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 인사검증동의를 했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총리직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후임으로 정 의원이 부상했지만 이 같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포착] 이불 덮고 마주앉은 황교안·김성태… 농성 이틀째 아침 상황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닥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이틀째를 맞은 12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與, 지자체장에 '총선 출마 자제' 강력권고.."임기 완수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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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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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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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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