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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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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습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당명인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관세청장에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로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로 北 ICBM 타격 홍보영상 제작 '눈길'/뉴스핌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을 공군 홍보 영상에 등장시켜 화제다.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문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밭농사도 혜택 받게 할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 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日, 北 미사일 뒤늦게 분석…"5월이후 신형 4종 발사"/뉴스1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의 발언을 인용, 북한 미사일의 요격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다음주 방위비 협상서 '동맹 기여'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듯/한겨레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번째 회의가 다음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큰 상태라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北미사일실험 안보리 소집…미 "도발 경고" vs 중러 "제재 완화"/매일경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촉구했다.

시진핑, 韓中日정상회의 이어 내년 방한 추진… 中, 北核 협상 '역할' 키우나/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美, 또 정찰기 E-8C 한반도 전개… 對北군사옵션 강화/문화일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토마호크 대량보급훈련과 B-52H 핵전략폭격기 공중급유 훈련,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 전개 등 다양한 군사옵션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날 글로벌호크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고성능 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한국당,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신재민만도 못한 부총리"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혁,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패스트트랙 정국 정리 후 탈당 / 뉴스핌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인영 "13일 본회의서 검찰개혁법안 단호히 처리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법안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4+1의 선거법 강행처리 방침에 묘수 없는 한국당... 일부선 협상론 솔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구성한 '4+1 협의체'가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김병준, '날치기 예산' 논란에…"이러고도 잠이 오냐" 맹비난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치기' 논란을 빚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맹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예산안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정세균 '총리 인사검증동의' 냈다는데···우상호 "종로 출마" 박지원 "이낙연 유임" 다른 목소리, 왜?/ 경향신문
정세균 의원이 최근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 인사검증동의를 했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총리직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후임으로 정 의원이 부상했지만 이 같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포착] 이불 덮고 마주앉은 황교안·김성태… 농성 이틀째 아침 상황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닥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이틀째를 맞은 12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與, 지자체장에 '총선 출마 자제' 강력권고.."임기 완수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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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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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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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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