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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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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습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당명인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관세청장에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로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로 北 ICBM 타격 홍보영상 제작 '눈길'/뉴스핌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을 공군 홍보 영상에 등장시켜 화제다.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문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밭농사도 혜택 받게 할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 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日, 北 미사일 뒤늦게 분석…"5월이후 신형 4종 발사"/뉴스1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의 발언을 인용, 북한 미사일의 요격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다음주 방위비 협상서 '동맹 기여'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듯/한겨레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번째 회의가 다음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큰 상태라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北미사일실험 안보리 소집…미 "도발 경고" vs 중러 "제재 완화"/매일경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촉구했다.

시진핑, 韓中日정상회의 이어 내년 방한 추진… 中, 北核 협상 '역할' 키우나/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美, 또 정찰기 E-8C 한반도 전개… 對北군사옵션 강화/문화일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토마호크 대량보급훈련과 B-52H 핵전략폭격기 공중급유 훈련,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 전개 등 다양한 군사옵션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날 글로벌호크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고성능 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한국당,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신재민만도 못한 부총리"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혁,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패스트트랙 정국 정리 후 탈당 / 뉴스핌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인영 "13일 본회의서 검찰개혁법안 단호히 처리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법안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4+1의 선거법 강행처리 방침에 묘수 없는 한국당... 일부선 협상론 솔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구성한 '4+1 협의체'가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김병준, '날치기 예산' 논란에…"이러고도 잠이 오냐" 맹비난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치기' 논란을 빚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맹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예산안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정세균 '총리 인사검증동의' 냈다는데···우상호 "종로 출마" 박지원 "이낙연 유임" 다른 목소리, 왜?/ 경향신문
정세균 의원이 최근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 인사검증동의를 했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총리직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후임으로 정 의원이 부상했지만 이 같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포착] 이불 덮고 마주앉은 황교안·김성태… 농성 이틀째 아침 상황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닥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이틀째를 맞은 12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與, 지자체장에 '총선 출마 자제' 강력권고.."임기 완수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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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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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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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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