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민주당 대구시당 "'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 적극 환영"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3:45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 대구시당)이 10일 논평을 내고 " '민식이법'‧ '하준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해 가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방안 마련 토론회'[사진=민주당대구시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뤄지다 10일에야 통과됐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은 문재인 정부와 관계부처가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당의 김우철 사무처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화했다"며 이번 법 개정 관련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이 우선 설치된다. 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 '하준이법' 통과로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의 및 안내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