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16

10일 오전 본회의 열고 어린이 생명안전 3법 처리
민주당, 오후 2시 '4+1협의체' 예산안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와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을 일제히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처리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이라는 더 큰 안건을 앞두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일주일 이상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왼쪽 부터)·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감액해야 할 액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 있어 이견을 다 해소하긴 어려웠다"며 오후 2시 예산안 제출과 대해 "문제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9시까지 얘기했는데 이견이 크고 더 논의하는건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본회의 직후 '2시까지 한국당이 협상안에 응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4+1은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후속 전략과 추가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