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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죽변항'...중국어선 싹쓸이·트롤어선 불법조업등 울진어민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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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어업인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출범...불법조업 근절 '촉구'
조학형 죽변수협장,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해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 오징어와 방어철이 돌아왔으나 동해안 어업전지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이 썰렁하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위판을 위해 죽변항으로 들어오는 정치망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갑판 어창에는 소량의 오징어 활어와 대방어 몇 마리만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겨울오징어 씨가 마르면서 썰렁한 경북 울진의 죽변항[사진=남효선 기자]

선주를 비롯 선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돌지 않는다.

예전같으면 새벽 7시부터 북적거려야할 죽변수협 위판장에 간혹 들어 오는 잡어바리 배를 기다리는 어업인 가족과 중매인들의 발길만 뜸하게 이어진다.

"죽변 앞바다에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쯤이면 겨울 오징어를 가득실은 오징어배로 죽변항이 들썩거리는데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달인 12월 첫 주말인 7일, 죽변수협 위판장에서는 오징어 활어 1마리는 5000원선에 입찰됐다.

그것도 양이 많질 않다보니 한 중매인에게 모두 입찰하지 못하고 10마리씩 분배해 입찰했다.

이날 오징어 조업에 나선 채낚기어선은 외지 어선을 포함해 18~20척 내외이다. 채낚기어선 1척이 밤새 조업을 통해 얻는 오징어 활어는 고작 200여마리에 불과하다.

이날 대방어는 1마리에 최고 12만5000원에서 최저 9만원선에 거래됐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못하고 양은 1/3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죽변수협 판매과 직원의 얘기다.

이날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대방어는 모두 250마리다.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죽변항은 오징어와 방어로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으로 남하하는 겨울오징어가 동해바다로 미처 내려오지도 못한 채 싹쓸이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쪽으로 회유하는 방어떼를 쫒아 남해안의 소형선망어선들이 대거 동해로 진출해 우리 울진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을 훼손하는 등 조업방해 행위가 자행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이 돌아왔으나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 등으로 오징어씨가 마르면서 죽변항이 조업을 포기한 채 그물을 갈무리하고 있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 오징어 씨 말랐다‥중국어선 싹쓸이, 트롤선 불법공조,소형선망 횡포,대책 촉구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울진 등 동해안 어민들은 북한의 어업권 판매는 UN의 대북 제재 사항인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물을 손질하며 출어준비에 바쁜 죽변항에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

"예전 같으면 가을오징어로 죽변항이 들썩거렸는데 오징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죽변항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살이 통통하게 여문 가을오징어이다.

이 무렵이면 어민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에도 생기가 돈다.

그러나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초입으로 다가가고 있는 요즈음 '죽변항 겨울 오징어'의 명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8일 오후 3시, 죽변어촌계 사무실. 어민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고스톱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면 죽변항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모두 모여 화투나 만지고 있습니다"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바쁜 시간에 왜들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큰둥한 대답뿐이다.

"바다에 나가면 뭐합니까. 오징어가 없는데. 지금 3개월 째 이러고 있습니다. 비싼 기름 넣어 바다에 나가도 하루 3만원 벌이도 안 되는데..."

"가을오징어는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은 겨울철 울진대게 뿐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의 경북 울진 죽변항의 풍성한 모습. 최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8.12,7. nulcheon@newspim.com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오징어는 31만3800여 박스(1박스 20마리 기준)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억3100여 만원이다.

지난 2017년도 61만8000여 박스와 2018년도 63만7500여 박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량이다. 또 어획고도 2017년의 25억3400여만원과, 2018년도 25억7500만원에 비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어획고에 그치고 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어업'도 오징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어민들은 입을 모은다.

오징어는 빛을 쫒아 몰려다니는 주광성 어족이자 회유성 어족이다.

이 때문에 주광성 어족인 오징어를 주로 조업하는 채낚기어선은 대규모의 "집어등"을 설치하고 있다.

수산업법상 집어등은 채낚기어선에만 설치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채낚기어선만이 잡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포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해안에서 오징어 성수기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공조어업은 공공연한 관행처럼 굳어 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조업 모습.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울진군]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군(群)을 유인하고 트롤어선이 저인망으로 오징어군을 싹쓸이 하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공조어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의 광력을 불법으로 증설하는 등 불법어로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어업인들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이 사실상 오징어를 비롯 회유성 어족의 씨를 말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사례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새우와 명태"를 든다.

정부와 해경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최근 동해구의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 성어기 동안 공조조업 거점해역(동해 중부·남부)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고 항공기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강력 단속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단속의지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업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불법공조어업 단속은 이미 통과의례로 굳어진지 오래라는 게 어민들의 시각이다.

경북 울진 후포항 어민들이 외지 소형선망어선의 위판을 막기위해 부두를 봉쇄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소형선망어선의 어구훼손 등으로 어민 삼중고

또 이 무렵 죽변 앞바다에 몰려 오는 방어 어획고도 오징어처럼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어 어족의 감소 원인으로는 방어떼 이동을 좇아 동해로 진출해 조업에 나서는 소형선망어선이 어족자원 고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가을 방어철과 청어 회귀철이면 죽변항과 후포항 등 동해연안의 어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린다.

포획 강도가 높고 강제성 어법인 소형 선망어선들이 마구 동해연안으로 진출해 울진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통발어구와 정치망을 마구 훼손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 달 간 죽변항과 후포항의 어민들은 조업도 포기한 채 어구별로 조를 편성해 밤낮으로 파수를 서면서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막느라 애를 태웠다.

어민들은 이들 소형선망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사법당국에 호소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울진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지키기 중국어선대책추진위원회'출범식.[사진=강석호의원실]

◆수협, 어민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구성하고 '우리바다지키기' 나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와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견디다 못한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은 급기야 지난 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위의 조직도 구성했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을 비롯 울진의 조학형 죽변수협장, 김대경 후포수협장, 강원, 경남 등 전국의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범식에는 강석호 의원(국회 농수산위,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을 비롯 김성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고문위원단으로 참가해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은 물론 대형화·세력화하고,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매년 증가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거듭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석호 의원이 국회 농수산위 국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석호의원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강석호 의원은 '우리바다살리기중국어선 대책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됨으로 (정부는) 어업권 매각을 무효화하고 척수도 최저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죽변수협, 외지 오징어활어 어선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 등 '안간힘'

울진군의 죽변항과 후포항을 비롯 크고 작은 항구에 적을 두고 있는 배는 730여척에 이른다. 바다에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울진군 인구의 10%를 육박하는 수치이다.

"죽변항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80마일 해상에서 주로 어장이 형성됐으나 올 해의 경우, 전멸입니다. 19살부터 배일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55년을 바다에 종사했으나 올해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해는 처음 있는 일이라요. 울릉도 너머 대하퇴로 조업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에기름값이니 인건비니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충당치 못하는데 누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니껴"

방학수 죽변어촌계장(74, 죽변1리)의 푸념이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죽변수협 공개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과 소형선망의 약탈조업으로 죽변항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자 조학형 죽변수협장은 지난 여름부터 '외지 오징어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장 공매'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이같은 자구적 노력으로 당시 죽변수협은 100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추가로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지 어선의 위판 유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항구적 대책일 수 없다는게 어업인들의 시각이다.

조학형 죽변수협조합장[사진=남효선 기자]

조학형 조합장은 "외지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오징어철에 오징어가 정상대로 잡혀야 죽변항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오징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는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데 정부는 정작 손 놓고 있고, 방어철과 청어철이 돌아 오면 포획 강도가 높은 소형 선망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의 그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 조업은 고사하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마져 파괴되는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동해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 울진 죽변항과 후포항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 어민들,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경기살리는 기폭제되길 기대

죽변항의 어민들은 오는 12일부터 개시되는 '울진대게' 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명품 브랜드로 죽변항과 후포항이 주산지이다.

어민들은 지난달 29일 대게그물을 일제히 투망했다. 대게조업은 이달 12일부터 첫 위판에 들어가 다음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 첫 대게그물을 당기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5일까지 죽변항에서는 '제1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펼쳐진다.

죽변항의 어민들이 올 해 처음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축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을 무대로 처음 펼쳐지는 수산물 먹거리 축제인데다가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로 침체에 빠진 죽변항 경기가 이번 축제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겨울 오징어잡이로 흥청거려야 할 죽변항에는 오징어 몇 마리를 널어 놓은 채낚기 어선이 불 꺼진 집어등을 매단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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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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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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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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