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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헌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강화"…금투업계 "과한 규제는 득보다 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7

5일 여의도 금투센터 '금감원장-증권사CEO' 간담회
"전 단계 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할 것" 쓴소리
최현만 "너무 과도한 규제, 잃는 게 많다" 업계 대변

[서울=뉴스핌] 장봄이 김형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5일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업계 입장을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에 참석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윤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 신인의무(고객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추구해 할 의무)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도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이자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선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상태·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감독 뿐만 아니라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보고서 공표 등 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현만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혹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어쩌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금융은 고객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감독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OEM 펀드 문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지시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현재 OEM펀드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고 은행 등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정영채 대표는 또 "불안전판매는 예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은행권에서 초고위험 상품을 팔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건 투자자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라며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만 정확한 정보 안에 판단된 손익이나 평가 문제는 투자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장 선거는 이후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빨리 협회장이 선출되고, 저도 빨리 현업으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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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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