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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폐기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5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협상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평와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평와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평통사] 2019.12.03 iamkym@newspim.com

이들은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미군 인건비와 수당 등 갖가지 내역을 포함시켜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고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넘어서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한국민 약 97%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약 69%는 설령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국민 감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스스로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 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근거와 필요성이 없다"며 "굳이 협상을 해야겠다면 비용 분담에 관한 새로운 기준부터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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