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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 "하동 100년 미래 경제 창출...멈춤없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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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어업·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이겠다"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윤상기 하동군수는 2일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하동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기반을 다졌다면 새해는 지속가능한 100년 미래의 경제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고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윤상기 하동군수 [사진=하동군] 2019.12.02 lkk02@newspim.com

윤 군수는 이날 열린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이같은 내용의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50만 내·외 군민의 성원과 협력, 700여 공직자의 창의와 열정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비롯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세정평가 대상 등의 영광을 얻었으며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에 111건이 선정돼 407억원의 상사업비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동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1년 1조3390억원에서 2016년 2조2730억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성장률 17.4%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전국 228개 시·군 중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인구 5만명이 채 안 되는 농업 기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라고 밝혔다. 

높은 GRDP 성장률의 배경에는 농림어업 생산액, 건설·토목·제조업 매출, 숙박·음식점 매출, 예산규모 등이 반영됐으며, 특히 글로벌 마케팅 결과 농림어업 분야가 20%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분야별 2019년 업무 성과 및 새해 군정 추진 계획이다. 

수출 및 농어업 활력 = 하동의 청정 이미지를 앞세운 농·특산물 글로벌 마케팅 결과 2014년 21개 품목 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0개 품목 4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농·특산물 수출 4155만 달러 돌파와 내수판매 386억원을 달성했으며,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일본·싱가포르·베트남·홍콩 등에 신선농산물 수출, 미국·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에 가공식품, 일본·중국·미국 등에 임산물, 홍콩에 한우,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에 재첩·참숭어 등 수산물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카자흐스탄(알마티)·UAE(두바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 해외시장 수출 다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2022년 하동 세계차엑스포 개최 지원'을 공식 발표한 것 또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머물지 않고 하동녹차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역동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이기도 했다. 

2020년에는 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다원 및 하동만의 녹차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스파 힐링케어 관광과 접목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재첩잡이 손틀어업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평가결과 최종 선정만을 앞두고 있으며, 섬진강 수상무대를 처음 시도한 섬진강재첩문화축제의 성공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신화가 됐다. 

하동읍 만지 이화마을과 광양 매화마을을 잇는 강 마을 재생사업으로 내수면 활성화를 꾀하고, 중평·술상항의 어촌뉴딜 300 선정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기반구축에 이어 2020년 대도항·나팔항·옛 노량항까지 매력적인 어촌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박경리 문학의 뜰 조성과 한옥스테이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개관, 상상도서관 건립에 따른 생활 SOC복합화 사업 선정, 금오산 짚와이어 개장 2년 8만명 탑승, 북천 레일바이크 20만명 돌파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알프스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민자 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결과 올 한해 78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새해에도 중앙정부와 경남도 개발계획과 연계된 하동관광 그랜드 비전 로드맵을 설계한다.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하동호 수상레저 기반 구축과 케이블카∼스카이워크∼짚와이어∼VR(가상현실) 체험 어드벤처와 자연숲이 공존하는 금오산관광벨트를 세계적인 명소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구상이다. 

옛 경전선 횡천∼적량∼하동 역사를 연결하는 레일 MTB 기본계획 수립과 알프스 프로젝트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고소성 생태공원 민자사업 활성화로 이룩한 체류형 관광 우수사례 성과를 계기로 옥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앞당겨 스파 리조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축, 새로운 테마관광을 선도하는 디딤돌로 삼는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하동의 브랜드를 행복관광 이념으로 확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부가가치를 접목한다.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완공, 정기룡 장군 역사인물 재조명, 고운 최치원 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대책 마련, 독립운동가 박치화 생가복원 등 하동의 자랑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에 전념한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과 출렁다리 설치, 옥종편백휴양림 완공에 따른 산림휴양 치유인프라가 100년 미래를 대비하는 일등 관광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 = 섬진강두꺼비야시장 개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화개·진교면 노후청사 이전 건립으로 주민 복지·문화 공간 제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2년까지 천문 관측시설을 완비한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과 작은 영화관 개관 그리고 청년 보금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가스 2304세대로 확대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탄소 없는 마을 육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에너지 자립화의 초석을 다졌다. 

알프스 하모니철교 개통, 2015년 시작된 시가지 지중화사업 제5구간 마무리, 도시재생뉴딜 사업, 폐철도 공원화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한결 쾌적해져 누구나 살고 싶은 알프스 하동으로 거듭났다. 

서울 도심에 지리산 청정 공기캔 에어링 카페를 오픈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수돗물 취수부터 급수까지 안전한 물 처리 공정관리를 강화했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하동역 이전과 더불어 버스터미널 개통에 따른 복합교통타운 완성, 신역 연결도로 개통, 회전교차로 7개소에서 13개소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행복택시 확대 운행,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 2대교 용역비 확보, 도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균형 있는 교통복지와 도심교통 허브망 구축으로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도시 만들기라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100년을 이어가는 화개십리 벚꽃길 등 가로수 확대 정비와 송림공원 하모니파크 조성으로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100년 미래도시 기반 조성 = 2021년까지 10개 지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한다. 

금남면 대치 해안가 저지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해 2022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고, 335억원 규모의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한다. 

북천천·화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착공과 더불어 화개면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비와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93억원을 확보해 10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20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 3개소 정비, 금성면 광포 1·2교 재가설 사업비 확보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과 재해예방에도 주력한다. 

취약계층의 주거공급 및 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0세대 건립을 확정하고 단기간 전례 없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서민층 가스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도 부족함이 없이 꼼꼼히 챙긴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스마트 하동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드론기술을 접목한 정밀 지적재조사,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 스마트공장으로 제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축제·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모바일 소통 플랫폼과 스마트팜으로 시장 개방에 대비한다. 

숨·쉼·삶이 있는 지능형 헬스케어 ICT 타운 조성,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비상상황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데 비해 미래 먹거리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근 중국 및 국내 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송산단도 마무리 공정이 이뤄지고 조례개정을 통한 투자촉진과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을 두우레저단지 착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갈사산단 공사 재개와 대송산단 분양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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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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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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