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해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은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 신설,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은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의 경우 다둥이행복카드)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해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은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우수과제로 뽑혔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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