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키즈카페 등 新어린이 놀이업소 '점검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1:50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부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방식을 '전국 정기 합동' 체계로 강화하고,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도 포함했다.

또 어린이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위해도 평가 체계와 사용연령 기준도 세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시장 퇴출을 기존전제로 뒀다.

이에 따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 '도시 안 놀이터-파이프 시티'에서 어린이들이 파이프를 연결하며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 2019.10.06 mironj19@newspim.com

먼저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도 2021년까지 10개 품목(안전확인대상 3개+공급자적합성대상 7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이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올해 4%에서 2021년 8%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개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방식도 '전국 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한다.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도 대상이다.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등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자료=산업부 ]2019.12.01 jsh@newspim.com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등 안전관리 전문성도 높인다.

이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확충,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해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세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