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지소미아·방위비 등 의견교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가 오늘 밤 자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추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후 일관된 입장을 보인 만큼 미국과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에 즉각 맞대응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일관계 회복 동력이 약해짐은 물론 우리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 반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을 다 열어두고 대화를 준비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미·일 '즉각보복' 없어도 한미동맹 의지 의심 받을 것"/ 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시간인 23일 0시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추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종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후 일관된 입장을 보인 만큼 미국과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에 즉각 맞대응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일관계 회복 동력이 약해짐은 물론 우리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靑 '日태도 불변' 속 지소미아 종료에 무게…막판반전 여지 남겨/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 회의 종료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막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대로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변화 없는 日… 고노 "한국에 현명한 대응 요구 중"/ 세계일보
일본 정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의 전제 조건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후 한국 측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소미아의 향후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아무튼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일·미, 일·미·한이 확실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지소미아·방위비 등 의견교환"/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분담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미관계와 한일 간 현안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며 앞으로도 각 급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한미군 6500명 감축 못하게… 美의회, 새달 법안 통과시킨다/ 서울신문
미국 의회가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2020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질 수 없게 된다.
협상팀 '체급' 올리자는 美 vs 적대정책 철회하라는 北… 신경전 고조/ 서울신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 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핵화 협상 카운터파트로 지목했다.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실무 협상팀의 '체급'을 높여 심도 있는 논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은 "핵 문제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비건, 한미동맹 재정립할 때..방위비 협상 힘들 것".. 방미 원내대표단 면담/ 뉴스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면서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무부에서 비건 지명자와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비건 지명자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이슈] 방위비 인상 샅바싸움...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 뉴스핌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튀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국내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인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설을 보도한 매체에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까지하면서 논란은 일단 진정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식화된 셈이어서 향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고민정 靑대변인 "총선 출마? 심장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다"/ 뉴스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제 미래를 지금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저녁 KBS1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 '21대 총선 때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 어부 추방 통보한 날…문 대통령, 김정은 초청/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이 21일 공개했다. 비공개로 전달된 정상 간 친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통신은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 왔다"고 보도해 마치 정부가 북한에 매달리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5일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탈북 어부 2명을 추방하겠다고 북한에 서면 통보한 날이다. 북한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7일 이들을 북송했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단식에 운명 건 '친황' 의원들..."모든 것 희생해야"/뉴스핌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행 의지에 당 내 그와 가까운 의원들로부터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전날 황 대표와 함께한 의원들은 박맹우 사무총장, 추경호 전략부총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전희경·김성원 대변인, 이만희 원내대변인 외에도 여상규·김석기·이은재·정태옥·박대출 의원 등이다.
현역의원 50% 물갈이 선언한 한국당...與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뉴스핌
자유한국당 총선 규칙, '현역의원 50% 물갈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공천이냐"고 되물었다. 한국당은 21일 현역의원 50% 물갈이를 목표로 현역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천명했다.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시스템 공천',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는 민주당과는 달랐다.
김세연 이탈로 '변혁' 몸값 올라갔나…'개혁' 빠진 한국당의 M&A 딜레마/중앙일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불출마 및 당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 한국당 일각에선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모임을 '배후'로 꼽는 목소리가 있었다. 변혁계와 사전조율해 한국당이라는 '우물'에 '침'을 뱉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변혁의 한 인사도 "우리도 당일 오전에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선언이 한국당과 변혁의 통합 과정에서 변혁 측의 '주가(株價)'가 올랐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눈앞 다가온 지역구 통폐합…선거법개정에 신경 곤두선 의원들/뉴스1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 법안의 본회의 회부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수가 하위권에 있더라도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선거구획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될 여지가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與 비례대표 공천기준 '미래가치' 추가…지역·직능 제외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안분 기준'에 '미래 가치'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맞는 분들을 많이 발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그쪽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세비삭감 법안 한명도 서명 안해줘", 3당 "요청받은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발끈/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8일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 명도 서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3당의 일부 관계자는 "세비 삭감 법안 공동 발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원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선언해주신 분들만 발의했다"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