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경기대응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091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6417억원, 특별회계 5674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219억원(7.43%)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2702억원(11.40%)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83억원(7.85%)이 감소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기반강화, 민선7기 주요 핵심 시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한편, 복지분야 등 국고보조금 및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 해소를 위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2019.9.26.news2349@newspim.com |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인상 등에 따라 올해보다 562억원이 증가한 76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올해보다 1740억원이 증가한 1조454억원, 세외수입 4189억원, 지방교부세 5398억원, 조정교부금 155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75억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체감형 생활경제 활력 견인 및 새로운 창원'의 가치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 가속화, 주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에 재정운영의 중점을 두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 보면 △일반공공행정 1175억원(4.45%) △공공질서및안전 510억원(1.93%), △교육 396억원(1.50%) △문화및관광 1931억원(7.31%), △환경 1473억원(5.58%), △사회복지 1조 667억원(40.38%) △보건 365억원(1.38%) △농림해양수산 1562억원(5.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44억원(3.95%) △교통및물류 1724억원(6.53%) △국토및지역개발 1101억원(4.17%) △예비비 200억원(0.76%), △인건비 등 기타 4268억원(16.16%) 등이다.
주요투자 유형별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먼저, 일자리 사업에 61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대비 61.58% 늘어난 규모로 청년일자리 13개 사업에 88억원, 재취업자 일자리 3개 사업에 24억원, 지역공동체·공공근로·노인일자리 5개 사업에 502억원 등을 편성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조성 100억원, 창원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29억원,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24억원, 마산어시장 밤도깨비야시장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39억원 등을 투입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기초연금 2676억원, 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1038억원,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급여 640억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76억원, 영유아보육료·아동·양육수당 등 2286억원, 학교급식비 40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민체전 경기시설 정비 64억원, 북면 도서관 건립 49억원, 주남 생태탐방로 조성 43억원, 웹툰캠퍼스 및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7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고자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등 IT/SW 산업육성 19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산업 육성 156억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29억원, 로봇산업 육성 등 39억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46억원,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등 스마트산단 조성 6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주민 생활의 편의·안전·건강 증진 투자 확대'를 위해 서항 및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2억원,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54억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9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126억원 등을 편성하여 안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등 8개 사업 194억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768억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및 마산합포구 물놀이장 조성 등 166억원, 충무·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18억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5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5억원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및 생활편의 증진 인프라 투자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허성무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원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과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에 맞추어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치로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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