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관람률 첫 80%대…文정부 문화체육관광 성과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9:57

문체부, 文정부 2년반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성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고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문화예술 -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공연비는 시행 후 6개월간(20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1년 환산 시 1조8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휴일 5시간에서 5.3시간, 평일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2016년 2657개소→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원) 2019년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2000억원→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했다. 실감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 실제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1000만 달러→2018년 95억5000만 달러 추정)했다. 이 부문 종사자는 3.5%(2016년 63만2000명→2018년 65만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 차별적으로 규제되던 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가 폐지됐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5차 권고 계획'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19.7.17 dlsgur9757@newspim.com

◆체육 - 체육인 지위·권리 보호 주력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 현장 의견을 수렴한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올해 신설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관광 -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명→2019년 8만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 수요를 창출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로 커졌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점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지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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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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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