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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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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 19일 115분간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여야 교섭 3당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위해 미국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만나 115분간 그들의 애환을 듣고 직접 던지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으로 시작한 행사에서 눈에 띄는 질문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들을 비판하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조야(朝野)의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만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팬미팅 같았던 120분…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의 질문을 받는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수십 명씩 손을 들고 일어서서 "저요!" "여기요!"라고 경쟁적으로 외쳤다.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북미 양쪽이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분열 초래 사과…검찰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로 국민 분열이 초래됐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文 "20대 지지율 하락? 실망감이지 외면했다고 생각 안해"/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대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교육 등 여러 과정에 내재된 불공정 요소 등을 해결 못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20대 지지율의 하락을 언급한 온라인 질문에 대해 "20대들도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돼도 日과 안보협력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90분 만에 자리 박찬 美… 파행으로 끝난 방위비협상/ 세계일보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19일 일단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미국이 먼저 자리를 떴다. 연내 타결 목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 양측이 협상을 중단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美해리스 "韓, 한일갈등 안보영역으로 확대…지소미아 유지해야"/ 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 조선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文정권 '조국기부대' 청산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한국일보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저 거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힘 앞에서 완벽한 무력감을 느낀다." 진중권(56) 동양대 교수가 최근 펴낸 '미학스캔들-누구의 그림일까' 서문에 적은 말이다. 책은 201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을 덮어놓고 매도한 우리나라 미술계에 대한 고발장이다.

'5년간 5만+α일자리' 만들기… 與 총선용 선심 논란/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전국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근로여건·안전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검토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천 평가 점수 따려…의원들, 법안 몰아치기로 '실적 분식'/한겨레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법안 여러 개를 기한에 맞춰 몰아서 발의하는 등의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수'로 판단하는 양적 평가가 오히려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희 "86그룹 물러날 때 됐다"…더욱 뜨거워진 민주당 내 '용퇴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86그룹·다선 의원'을 겨냥한 용퇴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잠든 사이… '타다-택시 상생안' 생사 갈림길/국민일보
'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따라 함께 정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합법화가 2021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종합] '소방관법' 웃고 '데이터3법'은 고배... 국회, 본회의서 88건 의결/뉴스핌
여야가 19일 정기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88건을 일제히 의결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단독] 사무처 당직자 14명 탈당계…바른미래 사실상 분당 돌입/서울신문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 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19일 사무처 당직자 1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4명이 신청을 했다"며 "상황에 따라 한두 명 정도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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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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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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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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