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대 찾은 황교안 "채용비리 연루시 공천 배제"…청년들은 "노땅 정당" 쓴소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30

황교안, 19일 홍대 소재 카페서 청년정책비전 발표
페어플레이‧청년 취향 저격‧청년 등 빨대 뽑기 키워드
현장 쓴소리…"박찬주 영입하면서 어찌 청년지지 얻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당원은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장학금 1조원 증액,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등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자유한국당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한국당 청년정책비전은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청년 취향 저격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등 3개 키워드로 구성됐다.

황 대표는 '페어플레이'와 관련해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며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국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일명 '황제장학금'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원 증액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기업‧공공기관 등의 고용세습과 불법, 탈법 관행을 혁파할 방침이다.

'청년 취향 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청년 1인 가구 핀셋 정책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3포 세대'란 말은 청년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존 청년지원정책의 실패를 반증한다"며 "이제 과거의 획일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키워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재정확대 정책, 문재인케어 등을 거론하면서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결국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청년들 등에 꽂혀 있는 빨대를 하나하나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누릴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고 연령과 직급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명의 '청년정책비전 공감단'은 한국당과 황 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대 반조국 집회에 참석했던 황영빈 씨는 "민부론 등 황 대표가 우파 정책을 발전시켰고 청년에 노력하는 모습도 좋지만 쓴소리는 해야할 것 같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집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진짜 청년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행사에) 왔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구색 맞추기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 것이라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청년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자유한국당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인하대 재학 중인 신주호 씨는 "한국당 하면 '노땅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젊은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 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대 반조국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학 연합 집회를 추진 중인 김근태 공정추진위원회 대표는 "공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야당 대안에는 물음표"라면서 "공관병 갑질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등 청년 신뢰를 잃어가는 행보를 하면서 어떻게 청년 지지를 얻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백일우 씨는 "청년 행사가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라면서 "청년 목소리 듣겠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 하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청년 목소리를 듣겠나. 아직도 청년들을 그냥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이나 금수저 백수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대표는 "날카로운 말을 잘 들었다.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 다 메모했다"면서 "당에 와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 정당이다.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