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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 휴대전화로 해외 통화한 화교에 교화소 수감형…통제‧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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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그간 화교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쳐…돌연 단속 강화
주민 소식통 "화교 사회, '中과 관계 좋은데 왜냐'며 불안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화교 가족을 불법휴대전화 통화 혐의로 교화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한 화교의 가족이 불법휴대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수감하는 등 '중국 화교의 가족일지라도 외국과의 불법전화 통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온성군에서 한 화교의 아내가 불법전화 통화죄로 교화형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화교의 직계가족들의 경우는 불법 손전화를 사용하다 걸려도 벌금 정도에 그치던 사법당국이 엄중 처벌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온성군에서 교화형에 처해진 화교의 배우자는 중국국적의 화교와 결혼한 30대 후반의 조선 여성"이라면서 "그는 남편이 화교라는 조건을 이용해 중국과의 손전화 통화를 자유롭게 하면서 송금브로커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국경 연선 통제와 불법 손전화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주민들은 일제히 불법 전화를 감추고 외국과의 통화를 전면 중단했었다"며 "하지만 이 여성은 화교 담당 외사과 보위원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탈북가족들의 송금 브로커 활동을 자유롭게 해왔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이 화교의 배우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불법전화감청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고액의 인민폐를 뇌물로 바치고 아무 일 없는 듯 무마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온성 주민들 속에서는 화교가족이 보위부와 짜고 돈벌이를 한다는 말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뒷빽(보위부)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 화교의 아내가 국경전화감청에 걸려들었는데 주민들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런데 세 달간에 걸친 국가보위부와 도보위부의 합동조사 끝에 화교의 아내는 7년 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귀띔했다.

이어 "요즘 사법당국이 화교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화교들의 중국방문 비자와 국경여행증명서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서 화교들의 출국에 제동이 걸렸다"며 "많은 화교들이 출국 비자를 받아 중국에 나가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보따리 무역으로 돈벌이를 해왔는데 화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막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과 관계가 아주 좋은 이 시기에 보위성이 앞장서서 화교들을 압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화교사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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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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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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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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