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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특허선점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5:17

'소·부·장' 강화 언급한 이낙연 ·홍남기
핵심전략품목(100+α개), 전문가 분석중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 등 협력모델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선정 작업 중인 '핵심전략품목(100+α개)'이 특성별로 분류된다. 분류한 품목은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으로 각각 나누는 등 '개발 주체별 협력모델'이 구축된다.

'핵심전략품목(100+α개)'은 정부가 지난 8월 공급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의 100개 플러스 알파(+α)를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를 선정한 관계부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품목분석이 한창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도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언급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우). 2019.11.14 judi@newspim.com

추진 현황을 보면,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 두 축으로 나눈 협력모델 추진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즉 기초·원천은 산학연 협력모델로, 상용화는 수요·공급기업 간 및 대중소 협력모델로 발굴된다.

발굴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총괄기구인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일원화된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와 우리기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이 구사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이 전면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체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식재산 수출을 늘려 우리도 특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 세계의 특허 4억300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방안은 기업 등 민간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행을 주문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올해에 비해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54억원이던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내년 850억원 이상 증액한 1113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일본과의 세계무여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 동향·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모여 집중 논의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협력모델 추진 현황과 관련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4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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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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