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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지자 모임 "김경수 2심 구형‧선고, 정치‧사회적 고려 없어야"

"법치주의 무너지고 참정권 유린 당한 현실에 분노"
"조국 지지자 집회 매주 여는 사회분위기 크게 우려"

  •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02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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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지지자 모임(범안팬연대)이 13일 '드루킹 사건'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정치‧사회적 고려 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안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7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조국 씨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국민분열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며 "민주당 유력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범법혐의로 수사중인 조국일가에 대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범안팬연대는 이어 "조국일가의 범법혐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조국 지지자들이 매주 집회를 열고 있는 작금의 사회분위기에서 14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저희는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범안팬연대는 그러면서 "검찰은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고려를 일체 배제하고 드러난 증거를 법에 맞추어 엄정한 구형을 하길 바라고, 다음달 이루어질 김경수씨에 대한 법원 선고 또한 정치적‧사회적 고려 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범안팬연대는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는 권리로 가장 기초가 된다"며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왜곡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들은 내우외환에 준해 엄벌을 처해 참정권을 훼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밤안팬연대는 그러면서 "즉시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한 뜻으로 선거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내년 총선이후 참정권 왜곡을 조직적으로 의도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을 대폭 상향하여야 할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엄격하게 지켜지며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원칙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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