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분쟁 신속 해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 조정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23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기관 지정…계류 조정사건 해결 협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KISA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A 전경. [제공=KISA]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다양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사건별 맞춤형 조정 실시를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을 ▲전문성 ▲위원의 규모 및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을 두루 평가 후 기관의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일명 '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한철 사무국장이 총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에 KISA는 2021년 1월 20일까지의 위촉기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ICT분쟁조정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확대하고 ICT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SA는 지난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ICT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2만2907건(2018년 기준)의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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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