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내년 예산안 12조 5910억 편성···전년비 7.9%↑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04

정부 재정확장 기조맞춰 지역혁신 등 3분야 중점 투자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12조 591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의 본예산 11조 6661억원보다 9249억원(7.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9조 7098억원, 특별회계 2조 8812억원이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도 예산안은 '시민행복,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혁신 중심', '사람 중심', '글로벌 경쟁력 중심'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1.11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기조에 맞추어 확장적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은 소모적인 경비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입여건은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3671억원(9.1%)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확장적 재정(513.5조원, 증 9.3%) 운영에 따라 4812억원(12.7%) 증가했다.

능동적 재정운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도약할 기초를 마련하며,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지방채를 지난해 같은 기간 1296억원 대비 73.8% 증가한 3053억원을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일반회계, 증가율 10%)을 단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확장적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비율 20.8%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세출수요는 '지역혁신' '사람' '글로벌 경쟁력' 중심에 역점을 두고 △ 활력있는 지역경제 해양수도 기반구축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등의 3대 분야 13개 과제에 중점투자한다.

2020년의 기회 도약의 실마리는 청년, 출산보육, 그리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먼저 '청년'은 취업 지원을 위한 디딤돌 카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기쁨카드 지원, 주거월세지원 등 '화이팅 부산청년 3종 세트'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행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 일자리의 원천제공자이며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지역대학의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개발(R&D) 씨앗기획사업, 대학혁신연구단지(I-URP) 조성 사업, 연구개발(R&D) 선순환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편성했다.

'출산·보육'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하기 위한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등의 공보육 수당 예산을 촘촘히 편성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돌고 도는 부산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편성했다.

결혼에서 출산, 보육 – 청년 – 신중년 – 노년에 이르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이라는 기치 아래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나열된 사업을 수직적으로 연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부시장은 "2020년 예산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부산발전 희망의 예산이다. 부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음을 느끼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편성했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공감하며 부산발전의 희망을 이루어 가겠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12일부터 12월23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